수원형사전문변호사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풍자한 한정판 시계를 발매했다. 미국 정부는 스위스 생산품에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명품 시계 브랜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스와치가 지난 10일 ‘만약…관세가?’(WHAT IF…TARIFFS?)라는 이름을 붙인 한정판 시계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숫자판에서 3과 9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숫자 3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9를, 9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3을 배치해 시계를 볼 때 트럼프 정부가 스위스에 부과한 39%의 관세를 연상하도록 의도했다. 가격은 139스위스프랑(약 24만원)으로 스위스에서만 단기간 판매된다.
로이터는 스와치 대변인을 인용해 이 제품은 의도적인 풍자를 담아 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이 얼마나 판매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스위스와 인접한 유럽연합(EU) 국가들에는 관세를 15% 적용하기로 했지만, 스위스에는 39%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급 시계와 명품 등을 생산하는 스위스의 수출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스와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지역을 ‘스위스’로 바꾸면 해당 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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