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대가로 내놓는 공공기여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주택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최근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다녀왔을 때 조합 관계자분이 간곡하게 ‘10.15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을 좀 줄여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 중인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를 방문 점검했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늘 아침 회의에도 (정비사업지의 임대주택 물량 축소) 부분을 논의했다”며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시가 정비사업지의 용적률 대비 정해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할 경우 일반물량으로 돌릴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도제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사업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분을 축소하는 조치를 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또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가 그동안 공개, 비공개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는 취지의 설명과 부탁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민주당이나, 정부, 국토부도 상당히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손놓고 있으면서 정부에 해달라고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택진흥기금 등 과거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관세 협상이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다”며 “한국과 성공적 정상회담을 했다.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 회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한 대화를 했다. 매우 주요한 항목들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관세전쟁에서 가장 묵직한 펀치를 날린 대상은 중국과 브라질이다. 그러나 브라질과 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미국이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두 수확철인 지난 9월 중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단 한 건의 미국산 대두 수입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농가는 패닉에 빠졌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경제 프로그램 책임자 필 럭은 “중국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 우리(미국)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들(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정상회담 다음 날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미국 농가는 시즌의 절반을 날렸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카드였지만 ‘양날의 검’이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가격이 오르면 중국 식탁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민생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년 간 진행해 온 브라질 농업 투자가 안전판 역할을 했다.
중국은 브라질과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2016년부터 중국의 대두 수입 비중에서도 브라질산이 미국산을 앞질렀다. 중국은 2018년 브라질에서 2억7100만달러어치, 미국에서 3100만달러어치의의 대두를 구입했다.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은 3억1500만달러이며, 미국산은 1억2600만 달러어치에 불과하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 비중은 2016년 39.4%에서 지난해 21.07%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산 대두의 52%는 여전히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과 브라질 협력은 농산물 대량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농업기업 중국식량공사(COFCO)는 2014년부터 브라질에 23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연간 1400만t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토스 항구 신규 터미널 공사가 투자에 포함됐다. 중국은 브라질에 스타링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존 불법 벌채 감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물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입장에서도 중국은 버팀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트럼프 인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룰라 대통령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브라질에 미국의 관세는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강화 계기가 됐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브라질과 (미국과 협상을 추구하는) 멕시코의 엇갈린 관세 대응을 낳았다”고 짚었다. 브라질은 대미 무역적자국인 데다, 대미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12% 수준이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커피 원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브라질을 지원했다.
브라질을 향해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룰라 대통령은 26일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 빠른 시일안에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은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을 도덕과 경제 양 측면에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번 COP에서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과 재편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를 부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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