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단독]감사서 비위 공직자 62명 확인됐는데 징계는 아직 9명 [이태원 참사 3주기] > 임대문의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단독]감사서 비위 공직자 62명 확인됐는데 징계는 아직 9명 [이태원 참사 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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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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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열흘 만에 세 차례 선박 고장이 이어지자 지난달 29일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보고를 보면,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 경 망원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강버스는 선착장에 접근하던 중 높이 2ｍ, 무게 5100㎏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인 부표와 충돌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이 ‘부표의 야간 등화 불량’에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로 인해 한강버스가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쓰러진 부표가 선체 하부 가운데 공간을 통과하면서 선체 바닥 부근에서 긁히는 듯한 충돌음도 들렸고, 잠수부 투입을 통해 선체 손상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사실부터 사고 원인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후 서울시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진상조사와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9조는 교량·수리시설·수표·입표·호안 등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했을 경우, 사업자가 지체 없이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지방해경청장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법안을 언급하며 “이 사고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서울시 사고 대응 시스템에 심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앞두고 사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범운항 기간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고 홍보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만약 이 사고의 원인이 방향타 고장이나 선박 결함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정식운항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표가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 중인 시민을 덮쳤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사고 사실과 원인을 은폐한 채 또다시 성급하게 운항 재개를 결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와 사과, 정식운항 재개 연기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사고사실 은폐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는 피교육 선장이 교육 선장과 동승한 상태에서 운항 훈련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선박의 결함이나 기계적 고장이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잠수부를 투입해 선박에 대한 선저 촬영 및 정밀 점검을 실시했으나,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고 당시 파손된 부표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수리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현재 임시 복구 후 정상 작동 중”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은폐’라고 몰아가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 선동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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