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도로공사, 경주APEC 지원 특별교통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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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용량을 늘리기 위해 세계 각국 정상의 주요 이동 경로인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주나들목까지 동선 중 교통량이 많은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초정나들목(양방향)에는 갓길 차로를 운영한다.
또 긴급공사를 제외하고 경부선 김천~부산 등 고속도로 총 311㎞ 구간에서 진행 중인 차단공사를 중지한다. 고속도로 내 도로전광표지에는 교통상황을 국문과 영문으로 번갈아 표출한다.
사고 발생 처리 대비책도 마련했다. 안전순찰반을 기존 588명에서 676명으로 늘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천·경주·서울산 등 주요 요금소 7곳에 대형 구난차를 배치한다.
서비스 인력도 늘렸다. 언양(서울방향)·경주(부산)·통도사(부산) 등 주요 노선 휴게소 7곳의 관리 인력을 184명에서 233명으로 평시 대비 27% 확충했다. 휴게소 내에는 홍보 데스크를 운영하고, 졸음쉼터 내 환경정비도 일 3회씩 실시한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APEC 기간 내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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