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전자금융결제대행업(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KG이니시스·NHN KCP 등)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가 친환경 추모 문화 확산에 나선다. 중국산인 조화 대신 국산 생화를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오는 5일 목련공원에서 생화 무료나눔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주도시공사, 월오지역주민협의체,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함께 국화·장미·카네이션으로 구성된 꽃다발 200~300여 개를 나눠줄 예정이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달 공공 장사시설 내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이 생화 무료나눔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조화 사용 자제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중국산인 조화 대신 국산 생화를 사용함으로써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도 있다.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보다 오래 유지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햇볕을 받는 등 장기간 방치되면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 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목련공원, 장미공원, 매화공원 등 공공 장사시설에서만 연간 30여t의 플라스틱 조화가 사용된다.
안광석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오래된 조화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플라스틱이 그대로 날아간다”며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도 100%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목련공원 내 납골당 등에서는 생화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한 다발에 1만 원 선으로, 5000원 정도인 조화 보다 비싸다. 크기도 작다. 하지만 조화가 100% 중국산인 것과 달리 생화는 국산이어서 국내 화훼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 주무관은 “조화는 가격이 저렴하고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환경 문제와 화훼농가 소득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생화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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