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 중 4억 회수···노인학대 정황도 적발 > 임대문의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 중 4억 회수···노인학대 정황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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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5-10-0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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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까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 처리 방식으로 총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 장시간 억제’ ‘가림막 미사용’ 등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 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테니 취소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 정지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측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 원대의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지원하려 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모집한 당원 입당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한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악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 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 의원이 모집해 입당 또는 전적 조치된 당원에 대한 입당 및 전적을 무효화한다”며 “위법사항 및 심각한 문제 발견 시 김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과 협의해 최근 입당한 모든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내년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나”라고 말하자 김 의원실 직원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제보자가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서”냐고 묻자 이 직원은 “맞다”고 답한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제보자가 “(개인정보)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당비를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며 “민주당 경선”이라고 말한다. 제보자가 “지령이 내려와야죠”라고 하자 김 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말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기자회견 후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업무차 만난 장정희 서울사격연맹 부회장이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해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비 대납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 언급은 장 부회장이 먼저 “이제 국힘이 싫고 민주당이 좋다”고 말하기에 김 총리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인사치레”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법적 조치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들이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의 경우 높은 호응 속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충북 청주시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관내 업소인 ‘왕천파닭’ 2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시민이 직접 왕천파닭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보상금 지급은 치킨류 포장주문에만 해당된다.
주문 후 약 5ℓ 크기의 개인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서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과 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천파닭의 배달앱 주문 기준 치킨 1마리 가격은 2만5000원이지만, 포장주문 시 배달료 3000원이 들지 않고 개인용기 보상 3000원이 더해져 총 6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점주들은 주문 건당 1000원에서 1200원 상당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주문 실적을 보여 목표치를 상향했다.
이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2개 동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신청받은 참여 매장은 당초 목표 50곳보다 많은 94곳이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예상보다 호응을 얻자 연내 주문 건수 목표를 5000건에서 7000건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다회용기 주문 2000건 돌파를 기념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7000원, 17일부터 31일까지 1만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할인쿠폰으로, 먹깨비에서는 같은 금액의 페이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인센티브인 주문 1건당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급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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