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국방부의 핵심 개혁 사안을 논의해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 미래 전략과 국군방첩사령부 해편(근본적 재편) 방안 등을 다룬다.
국방부는 이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자문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내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과제를 각 분과에서 논의한다. 연말까지 정책안을 만들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자문위원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는다. 홍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장을 지냈다.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과 군 구조, 한·미동맹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를 해편하고 군 내에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이 분과장을 겸임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총기 관리 및 자살 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논의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박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지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 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이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힘 김희정 의원실 도로공사 자료 분석
연휴 기간(3~8일) 3410만대 통행 예측
서울~부산 귀성 8시간, 귀경 10시간 예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추석 당일(10월 6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30일 김 의원 측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0월 3~8일)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410만대로 예측됐다.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최대 667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루 통행량 기준 최근 3년 사이 역대 최고치다.
주요 고속도로 구간 예상 소요시간을 보면 평소보다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시간은 ▲서울~부산 귀성 8시간 10분, 귀경 9시간 50분 ▲서울~광주 귀성 6시간 30분, 귀경 8시간 20분 ▲서울~목포 귀성 6시간 50분, 귀경 9시간 10분 ▲서울~대전 귀성 4시간 30분, 귀경 5시간 30분 ▲서울-강릉 귀성 4시간 50분, 귀경 6시간이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장 막힌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선 일직분기점(JC)→금천나들목(IC) 구간으로 43시간 동안 정체를 기록했다.
명절 기간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2년도부터 올해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 설·추석 기간 총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사고 29건, 사망 2명, 부상 10명이었고 2024년에는 사고 44건, 사명 2명, 부상 45명이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1명이 다쳤다.
김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집중되는 만큼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안전관리과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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