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EU ‘러 자산 몰수’ 논의에 맞대응”···푸틴, 대통령령 서명 > 임대문의

해시드 “EU ‘러 자산 몰수’ 논의에 맞대응”···푸틴, 대통령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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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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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서방 자산을 몰수해 민간에 불하하는 절차를 최근 마련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무이자 대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맞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을 신속히 민간에 불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민간 불하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기간을 10일 이하로 짧게 제한하고 소유권 국가등록 절차를 빠르게 만드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거래 발생시 주관사로는 국영 은행인 ‘프롬스뱌지방크’가 지정됐다.
블룸버그는 “만약 EU가 러시아 자산 몰수를 개시한다면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자국 또는 외국의 다양한 회사를 매각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라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통신의 질의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EU에서 논의되는 계획에 대해 “러시아 자산을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이며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회원국 정상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묶인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약 1400억 유로(약 231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EU 정상들은 오는 2일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도 이 제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84)는 오랫동안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그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에 의해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로 임명됐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판사와 소장을 지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를 지냈다.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 철폐에 힘써온 그는 ICTR에서 강간·성폭력이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남아공 헌법에 인종·성별·종교·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런 그가 최근 중요한 경력을 추가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에 관한 독립 국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그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23년 10월7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 벌인 조사를 기반으로, 1948년 제정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근거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며 “행동의 부재는 공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파장은 컸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으며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발표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필레이 위원장은 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가가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중요하다”며 “이것은 유엔 보고서이고 각국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치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미국 역시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 장비와 군사 자문을 제공하는 최대 국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위원회가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로 무기를 이전한 사례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필레이 위원장은 가자지구 전쟁이 다른 분쟁들과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분쟁의 경우 사람들이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가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자 감옥’이라는 매우 잔인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의료적 이유로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봉쇄로 떠날 수 없을뿐더러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떠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며 “가자지구를 즉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 출신이라는 경험과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굶주림과 기아, 구금에 익숙하다”며 “내 남편도 테러방지법에 의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남아공에도 아파르트헤이트가 있었다. 하지만 가자지구 상황은 최악”이라며 “굶주림을 이용해 집단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식량도, 의료 지원도, 인도적 지원도, 물도 없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쳤고, 마취도 받지 못한 채 사지가 절단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레이 위원장은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반유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한 6년(2008~2016) 동안 아무도 저를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에야 제기된 주장”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와 지지자들은 우리 조사 결과에 틀렸거나 편향된 부분이 어디인지 지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제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에 있는 그의 지지자들도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국제법이 한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왜 모든 국가들이 함께 모여 이러한 조약과 협약, 의정서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다시는 안 된다’고,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필레이 위원장과 다른 두 명의 위원은 모두 최근 사임한다고 밝혔다. 필레이 위원장은 고령과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를 언급했다. 그는 국제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북 전역이 축제의 물결로 물든다.
추석 연휴 기간 김제지평선축제, 임실N치즈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면서 전북 곳곳이 가을빛 문화·관광 무대로 변신한다. 가족 단위 체험과 먹거리, 공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귀성객과 관광객을 동시에 불러들이고 있다.
김제시는 8~12일 벽골제 일원에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연다. 벼 수확 체험, 아궁이 쌀밥 짓기, 전통놀이, 한가위 가족오락관 등 세대를 잇는 농경문화 체험이 마련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김제평야’의 가치를 알리는 학술행사와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임실에서는 같은 기간 ‘임실N치즈축제’가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진다. 치즈 만들기와 목장 나들이, 특산물 판매 부스가 운영되고, 거리 곳곳에서는 거리공연과 행진이 열려 가족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올해 처음으로 한시적 유료 입장을 시행하지만, 축제 기간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군산은 9~12일 ‘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한다. 옛 시청광장과 시간여행마을, 백년광장에서 열리는 시간여행축제는 개항기부터 미래까지 150여 년의 도시 역사를 무대로 삼는다. 행진과 영화 촬영지 투어, 가족형 게임 ‘독립자금을 찾아라’, ‘도심 속 목장 나들이’ 등 체험형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다.
백년광장에서 열리는 짬뽕페스티벌은 ‘0.5인분 판매 제도’를 도입해 방문객이 부담 없이 다양한 짬뽕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향토음식과 근대역사가 결합한 군산만의 매력이 더해진다.
정읍에서는 8~19일 구절초꽃축제가 열려 100만 송이 구절초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 정취를 더한다. 이어 고창모양성제, 순창장류축제, 남원흥부제가 차례로 열리며 전북 전역이 가을 축제로 물든다.
전주는 추석 이후 축제 릴레이가 이어진다.
17~19일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전주예술난장’이 열린다. 거리공연,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트 경매, 푸드·아트 플리마켓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4~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는 ‘전주비빔밥축제’가 열려 대형 비빔 퍼포먼스와 비빔밥 거리, 행진, 홀로그램 쇼, 인기 가수 공연이 준비된다. 10월 말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서는 ‘전주막걸리축제’가 열려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과 전통술 체험이 함께 진행된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추석 연휴 축제를 계기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투어버스와 연계한 상품을 늘리고, 야간 경관조명·불꽃놀이 등 ‘밤 축제’ 요소를 강화했다. 또 바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없는 ‘3무(無) 축제’를 지향해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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