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원은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석방 결정으로)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이 과장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성형 AI 도입 이후 직업 구성 변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인터넷이 확산될 때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지난 1일(현지시간)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지난 8월까지 33개월간 미국 고용 변화를 1996~2002년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무실에 확산되던 시기의 변화와 비교했다.
연구 결과, 생성형 AI 등장 이후 미국의 직업 구성 변화 속도는 1996~2002년 인터넷 상용화 초기보다 약 1%포인트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은 AI 확산 이전부터 직업 구성 변화 속도가 이미 빨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AI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인터넷 보급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 1996~2002년까지 미국의 직업 구성은 7% 바뀌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AI 이후의 일자리 변화는 인터넷 등장 초반과 비교해 급격한 충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 변화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20~24세 대학 졸업생과 고령 25~34세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일자리 비유사성이 대부분 30~33% 범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두 집단의 일자리 비유사성은 챗GPT 출시 이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고, 반드시 AI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근거도 없었다. 연구진은 ‘챗GPT 활용 시 작업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지’로 AI 노출도를 산정했다. 지난 33개월간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 중간인 직종, 낮은 직종의 종사자 비율은 각각 18→18%, 46→45%, 29→2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연구진은 “AI가 오늘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전반의 혼란보다는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는 AI가 일자리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컴퓨터가 산업 전반에 보편화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듯, AI도 십수년에 걸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지보다 중요한 건 고용의 질과 분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기술 변화가 낳는 진짜 쟁점은 일자리의 총량이 아니라 질과 분배였다”며 “전자는 기술 낙관론이나 위기론 속에서 부각되곤 했지만, 후자는 언제나 정책과 정치의 문제였고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로 귀결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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