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전날 밤 기각되자마자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바로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권 의원 공소장에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의혹은 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원을 줬고, 넥타이를 준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측이 수긍한 ‘쇼핑백 전달’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전달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한 총재 구속기한이 오는 12일이어서 특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지난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건축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은 중계1단지에서 이르면 2028년부터 분양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공임대 아파트 2만3000가구에 대한 착공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을 도심 공급을 늘릴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좁고 넓은 영구임대주택을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임대나 분양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2개 단지는 내년 초 착공해 1699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지어진다. 이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영구임대로 운영되는 이들 단지에는 소득 1~2분위만 입주가 가능했는데, 재건축 후에는 통합공공임대로 운영돼 소득 1~6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8년 중계1단지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가양7단지, 2030년에는 수서·번동2단지 등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공분양 주택도 공급한다. 우선 중계 1단지에서 2028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외 단지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민 이주를 위해서는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각 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이주 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진 소셜믹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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