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고삐 풀린 쇼트폼에 전산망 장애 겹쳐…학부모들 “카톡 속터지게 하네” 불만 > 임대문의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고삐 풀린 쇼트폼에 전산망 장애 겹쳐…학부모들 “카톡 속터지게 하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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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10-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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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쇼트폼(짧은 영상)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그동안 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쇼트폼 시청을 차단해온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쇼트폼도 막기 위해 나섰는데 복잡한 증빙서류 제출 절차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겹쳐 불편을 호소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개편해 메인화면에서부터 쇼트폼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쇼트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쇼트폼은 1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로, 많은 학부모들이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제공하는 쇼트폼이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청을 제한해왔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2·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유진씨(41)는 “아이들이 쇼트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을 막으며 애써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카오톡에 쇼트폼 기능이 생겨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한모씨(40)도 “(카카오톡을) 아예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통로라 지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에게 쇼트폼을 못 보게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연령 제한도 없는 것 같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쇼트폼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쇼트폼 시청 차단에 나섰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쇼트폼 시청 차단을 신청하려면 부모·자녀 휴대전화 인증, e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 일부는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승인까지 이틀가량 소요된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불편은 더 커졌다. ‘정부24’ 민원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졌다. 원래는 카카오톡 내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마저 어렵게 됐다. 한씨는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류를 떼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가 났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는 지난 27일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29일엔 “4분기 이내에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번 기소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다.
김 전 검사의 구속기한이 추석 연휴 중인 오는 7일에 만료돼 특검은 연휴 직전 평일인 2일에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기한 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하면서 “뇌물죄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그림 수수 경위, 대가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뇌물죄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공직자의 공범’ 신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잡혀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검사 측과 특검은 재판에서 그림의 값어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보고 가액을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검사 측은 한국고미술협회 등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림이 가품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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