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청래, 조희대 겨냥 “사법개혁은 사법부 자업자득···오만이 재판독립이냐” > 임대문의

탐정사무소 정청래, 조희대 겨냥 “사법개혁은 사법부 자업자득···오만이 재판독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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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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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용 초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HBM4) 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가치·고성능 제품이다. AI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기가 치솟은 엔비디아의 AI 칩에 붙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저장 및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현재 시장 주류인 5세대 HBM3E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HBM4는 이전 세대인 HBM3E보다 2배 늘어난 2048개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을 40% 이상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실현했다고 설명한다.
데이터 처리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메모리 전력 효율 확보는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할 경우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높일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을 이끈 SK하이닉스 조주환 부사장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HBM4은 10Gbps(초당 10기가비트)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 국제반도체표준현의기구(JEDEC)의 HBM4 표준 동작 속도(8Gbps)를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는 HBM4 개발에 자체 어드밴스드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1bnm) D램 기술을 적용해 양산 과정의 위험도 최소화했다. MR-MUF 공정은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공간 사이에 주입하고 굳히는 공정이다. 칩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방식 대비 공정이 효율적이고 열 방출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SK하이닉스 김주선 AI 인프라 사장은 “이번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나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SK하이닉스는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성장해가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방문이 중·한관계가 더욱 개선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라며 “관례를 깬 선택”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중국을 찾은 것을 말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그중 하나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주의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반대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가능성도 유력하다고 거론된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최근 관세·투자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더욱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부 간섭을 막는 데 함께 힘써야 한다. 지역 구도상 외부 요인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제3국 요인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관계에 긍정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이 극우 반중시위를 공개 비판하고 경찰이 명동 반중집회를 제재한 것을 거론하며 지속해서 재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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