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몇몇 분들은 저에게 ‘왜 경주에서 CEO 서밋을 개최하나요’ ‘왜 서울이 아닌가요’라고 묻는다”며 “신라 왕국 수도가 경주로,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경주”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 문화 등 중심지가 경주로 다시 말해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가 1000년 전 경주였다”며 청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최 회장은 이어 “세계 경제가 무수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망 문제,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모든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 APEC 주제는 이 과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개막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 들며 당장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다”면서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낸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참석했다.
또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함께했다.
올해 30년째를 맞는 APEC CEO 서밋은 세션과 참석연사, 참여 정상급 인사 수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아·태 지역 21개국 등에서 17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통상 일정보다 하루 늘어난 3박4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세션이 열리는 이날 오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특별 연설한다. 이어 BTS의 RM 등이 공식 연사로 무대에 오르는 9개 세션이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일본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품어왔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나의 좋은 친구였고 당신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며 “역사상 최고의 총리 중 한 명이 될 당신을 취임 초기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라고도 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 조기 증액,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양국 협력,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1조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군사장비 주문을 수주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미·일 정상은 또 “위대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문’에 공동 서명했다. 이행문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거래”라며 “일본을 미국으로 맞이하고 양국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도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각국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이를 위해 금융 지원, 무역 관련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타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해 미국이 동맹과의 공조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실무 오찬을 함께한 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이어 도쿄도 내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함께 타고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로 이동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했다. 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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