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 올라 세계 최장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하진 않는다. 소방청에 문의 결과 “당시 화재조사관이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전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은 화재 이후 꾸준히 신규 채용 중이고,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용승계 여력이 있는데도 회사가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11월 구미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약 20년간 한국옵티칼이 감면받은 비용은 임대료 62억7000만원, 취득세 6억3500만원, 재산세 1억59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집 안 가득 울려 퍼지는 목소리와 발걸음, 평소와 다른 향기, 불규칙한 일상, 장시간 차량 이동 등은 반려동물에게 모두 낯설고 불안한 자극이다. 이 시기,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 특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동물일수록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음은 명절을 앞둔 반려인을 위한 ‘아홉 가지 명절 증후군 대처 가이드’다.
■ 명절 음식은 절대 금지
명절 밥상은 반려동물에게 ‘위험의 향연’이다. 전·튀김류처럼 기름진 음식은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갈비찜 등 양념 음식은 염분과 향신료로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생선 가시, 고기뼈, 이쑤시개는 삼키게 되면 기도 폐쇄나 내부 손상을 초래한다. 명절엔 가족과 손님 모두에게 ‘사람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알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치우는 것이 필수다.
■ 공간 분리로 휴식처 보장
낯선 손길과 소음에 민감한 반려동물은 별도의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방이나 켄넬을 마련해 휴식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할 경우 어른이 중간에서 안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장난이 동물을 놀라게 하고, 놀란 동물이 아이에게 반응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려묘의 식습관 변화는 스트레스 신호다. 폭식하거나 거의 먹지 않는 경우, 몸을 과도하게 핥거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거나 벽지·가구를 긁는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 평소대로, 안정적 일상 유지
명절 기간에도 가능하면 평소의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변화는 반려동물에게 불안을 준다. 특히 강아지는 루틴이 깨지는 것을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 하루 한 번 규칙적인 산책과 놀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핵심이다.
■ 장거리 이동 땐 휴게소 산책을
차량 이동은 반려동물에게 큰 부담이다. 개는 침을 흘리고 헉헉거리며 구토할 수 있고, 고양이는 울부짖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 멀미와 불안을 보인다. 멀미가 심하다면 이동 전 공복을 유지하고, 수의사 처방의 멀미약을 최소 2시간 전에 먹이는 것이 좋다.
멀미가 없더라도 장거리 이동은 스트레스다. 휴게소에서 짧게 산책하거나 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휴게소를 미리 확인해 동선을 짜보는 것도 추천한다. 운영 시간과 휴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에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넣어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 간식, 배변 패드, 복용 약, 담요 등 필수품도 꼼꼼히 챙기자.
■ 위탁 시설은 꼼꼼히
홀로 남겨두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양이는 환기된 공간과 충분한 먹이를 준비하면 단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는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과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24시간 이상 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한다면 반려동물 호텔이나 위탁 시설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 개체별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위생 상태, 직원 경험, 병원 연계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하루 5천원, 지자체 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펫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10월2~12일 최대 5일간 5개월 이상·10kg 이하 반려견을 무료로 돌본다. 노원구는 10월5~7일 소형견을 하루 5000원에 쉼터에서 돌보고, 서대문구는 10월3~9일 ‘내품애센터’에서 하루 5000원에 폐쇄회로(CC)TV·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별 정책과 운영 조건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 응급상황에 대비할 것
명절에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휴무에 들어가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다. 이동이나 체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 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창고, 소독제, 지혈대, 기본 상비약, 반려동물 전용 구급 용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 나이와 성향에 따라 맞춤 배려
명절 증후군은 품종 차이보다 개체별 성향 차이가 더 크다. 어린 강아지는 적응이 빠르지만 돌발 행동이 많고, 노령견은 적응이 느리며 건강 문제에 취약하다.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한 고양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페로몬 디퓨저, 안심 담요, 익숙한 장난감 등은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사회성 훈련의 기회로
명절은 다양한 사람과 동물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안전을 조율한다면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명진 에이플러스 동물병원 원장은 “갑작스러운 대처보다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미리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기르고, 안전 규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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