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미 급파 산업장관 귀국···“무제한 통화스와프 논의, 외환시장 민감성에 공감대” > 임대문의

변호사 마케팅 미 급파 산업장관 귀국···“무제한 통화스와프 논의, 외환시장 민감성에 공감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회 작성일Date 25-10-06 18:41

본문

변호사 마케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관해 “이견을 좁히고 있고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있었다.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무제한 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관세 협상 진전도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통상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만 인지했을 정도로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방미 일정과 관련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 수준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아직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가리켜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관해 김 장관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구성 방향과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의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영광정씨 고택은 정손일(1609~?)이 처음 세운 뒤 400여년 간 유지된 집이다. 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국사(827~898)의 영구하해(靈龜下海 :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 중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에 집이 세워졌다. 이런 특징 덕에 영광정씨 고택은 ‘거북정’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안가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자 형으로 배치됐는데, 이는 호남지역 민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안채는 凹자 형으로 뒤쪽에 사적 공간과 수납공간을 뒀다. 이는 전남 보성지역의 특징이며 당시의 사회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고택 서쪽 계곡 건너에는 일제강점기 한학을 공부하는 서당이자 외부 접객을 한 삼의당이 있다. 고택 앞 진입부에는 문중 내 효열을 기리기 위해 1880년 세운 광주이씨효열문이 있다. 고택 내에서 남해안 득량만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사랑채 안마당에 조성된 정원에 반영된 전통조경 기법 등은 문화경관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건축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은 중계1단지에서 이르면 2028년부터 분양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공임대 아파트 2만3000가구에 대한 착공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을 도심 공급을 늘릴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좁고 넓은 영구임대주택을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임대나 분양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2개 단지는 내년 초 착공해 1699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지어진다. 이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영구임대로 운영되는 이들 단지에는 소득 1~2분위만 입주가 가능했는데, 재건축 후에는 통합공공임대로 운영돼 소득 1~6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8년 중계1단지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가양7단지, 2030년에는 수서·번동2단지 등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공분양 주택도 공급한다. 우선 중계 1단지에서 2028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외 단지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민 이주를 위해서는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각 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이주 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진 소셜믹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