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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현재 경기력’ 원칙…울산 제자도 예외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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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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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10월 브라질과 파라과이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에서 오세훈(26·마치다 젤비아·사진 왼쪽)과 박용우(32·알아인·오른쪽)를 제외했다. 오세훈은 경기력 저하로, 박용우는 부상으로 빠졌다. 둘은 홍 감독이 2021년 K리그 울산 현대(현 울산 HD)를 지휘할 때부터 중용하며 성장시킨 제자들이다.
    최전방 자원 오세훈은 J리그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는 받고 있지만 이번 시즌 2골에 그쳤다. 9월 미국과 멕시코 평가전 당시 발탁됐지만 벤치만 지켰다. 스트라이커로는 손흥민(LAFC)과 오현규(헹크)가 번갈아 선발 출전해 모두 골을 넣었다.
    오세훈은 2021년 하반기 군 복무를 마치고 울산에 복귀한 뒤 홍명보 체제에서 그해 후반기 19경기 7골을 기록, 울산의 핵심 스트라이커로 성장했다. 홍 감독이 오세훈을 꾸준히 중용해온 이유는 명확하다. 키가 190㎝로 커서 밀집 수비나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전술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우는 지난 25일 샤밥 알아흘리 두바이와의 리그 경기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 대표팀은 박용우의 대체 자원으로 코르파칸(UAE) 소속 원두재를 소집했다. 박용우는 홍 감독이 울산 감독으로 부임한 2021년부터 중원 핵심으로 꾸준히 중용받았다. 스리백과 포백 모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지만, 대표팀에서는 기동력과 전진성 부족 등의 한계를 지적받았다. 홍 감독은 울산 시절 함께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린다는 ‘의리 축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후 박용우가 부상에서 복귀하더라도 대표팀 3선 수비형 미드필더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와 백승호(28·버밍엄)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신뢰를 얻고 있다.
    차세대 2선 자원 배준호도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9월 미국과 멕시코전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회를 받았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10월 대표팀 승선에 실패했다. 대표팀 2선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황희찬이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회복하는 상황이라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어느 리그에 있든 소속팀에서의 현재 경기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밝혀왔다. 최근 카스트로프, 이한범(미트윌란) 등 신규 발탁 사례 역시 경기력을 이유로 들었다. 과거 인연이나 이름값보다 그때그때 보여주는 실전 감각이 대표팀 승선의 핵심 조건임을 이번에도 확인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수출 경쟁력 위한 한국 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 차단 목적한, 매달 외환개입 내역 비공개 제공…통상 갈등 완화 효과 기대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을 쓸 순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 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변동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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