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불필요한 처벌 조항 많아···배임죄 위험에 어찌 사업하겠나” > 임대문의

안산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불필요한 처벌 조항 많아···배임죄 위험에 어찌 사업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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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9-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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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에 민간정원 4곳이 추가 지정됐다.
대전시는 중구 산성동 부엔까미노, 서구 월평동 시은우, 유성구 탑립동 커피가, 대덕구 덕암동 모루정원 등 4곳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면서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대전시는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민간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4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대전시가 지정한 민간정원은 모두 12곳이다.
대전시는 정원의 구성과 개방성, 편의시설, 운영자의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4곳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민간정원에는 표준 현판과 정원 관리 컨설팅, 계절별 정원식물 공급,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 민간정원 제9호로 신규 지정된 부엔까미노는 스페인어로 ‘좋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페형 정원이다. 제10호 시은우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도심에 조성한 소규모 정원이다. 제11호 커피가는 꽃과 나무가 잘 어우러진 야외정원과 포토존을 갖추고 있으며, 제12호 모루정원은 골목에 자리잡은 정원과 건축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평가됐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민간정원은 정원을 직접 조성해 관리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민간정원이 시민들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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