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에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현재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애초 책정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달러(약 764조7200억원)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구금·체포한 것이 이러한 건설에 쓰일 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들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법원장님께서 자업자득하셨다”며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전날 정 대표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았다.
13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의 내란 특검 출석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인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는 정권 초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심이자 황태자로 불렸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고 사냥개 노릇을 한 정치검찰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그는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느냐”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공범이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으며, 진실을 가로막는 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특검의 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를 적극 편들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의 무능과 무리수를 편들수록 국민은 특검을 ‘민주당 지휘받는 하명수사기관’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 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생명 포기하고 누구보다 먼저 계엄이 위헌위법이므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체포당할 위험 감수하고 국회로 들어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제 정치생명보다, 신체의 안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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