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앞서 경북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 처리 당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포항시농민회와 경북사회연대포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녹취록은 그동안 포항에서 치러진 총선이 금권에 의해 부정하게 이뤄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폭로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포항지역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관련된 녹취록은 지난 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의원과 지난해 총선 당시 친윤계 핵심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지난해 1월31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김 의원은 이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해달라”며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3억에서 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 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여론조사가) 세 배씩 차이 나면 그거는 (단수공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고 했다.
포항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의 선거 관행을 언급한 뒤 같은 친윤계인 이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포항시농민회 등은 “‘공천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비아냥도 이제는 사라져야한다”며 “현역 의원이 스스로 폭로한 범죄행위에 관련자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정당과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포항의 보수 인사들도 김 의원의 사퇴와 출당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와 김 의원의 출당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사퇴 불이행 시 포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탈당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금품관련 의혹은 22대 총선 두 달 전에도 있었다. 포항 북당협 홍보특보를 지낸 박광열씨가 의원 사무실 간판 교체비용 2500만원과 변호사비 대납 등 수천만원을 김 의원에게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의원이 공천한 시·도의원 4명도 김 의원의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으나,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경북 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 처리 당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권 표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해 말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3년 3월 지역구 한 경로당에서 자신에게 당신이라고 말한 어르신을 향해 “누가 당신 밑이냐. 어디다가 지역 국회의원한테 당신 밑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당장 사과하라”고 고함을 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추석인 오는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 일부에서는 구름 사이로 달이 비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오는 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산지에서는 6일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추석 당일 6일 아침 최저기온이 16~22도로, 낮 최고기온이 17~26도로 각각 예상됐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6일 서울에서는 오후 5시32분에 달이 뜰 것으로 예측됐다. 나머지 주요 도시의 월출시간은 강릉 오후 5시24분, 대전 오후 5시30분, 대구 오후 5시26분, 부산 오후 5시24분, 광주 오후 5시33분, 제주 오후 5시35분 등이다.
6일 새벽부터 동해중부 먼바다에, 오전부터는 동해중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후부터는 동해남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해지겠다. 물결도 1~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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