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선 그어···“청년 일자리·주거 문제에 집중” > 임대문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선 그어···“청년 일자리·주거 문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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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9-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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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일련의 판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압수수색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충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압수수색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청주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시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근거가 된 블랙박스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은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이며,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확보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법원이 김 지사 측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경찰은 압수물을 모두 돌려줘야 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충북도청 등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 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김 지사 측이 참관 일정을 미뤄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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