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나는 그냥 평범한 검사”...‘가장 보통의 검사’가 ‘쿠팡 퇴직금’에 눈물 흘리다 > 임대문의

탐정사무소 “나는 그냥 평범한 검사”...‘가장 보통의 검사’가 ‘쿠팡 퇴직금’에 눈물 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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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1-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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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저는 그냥 평범한 부장검사에 불과한데 갑자기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돼서 당황스럽죠.”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는 지난 2주간의 소회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난 15일과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부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첫 출석 당시 “근로자들이 퇴직금 200만원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아 화제가 됐다.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까 방송 출연과 대면 인터뷰는 고사하고 있다는 문 검사를 지난 28일 전화로 만났다. 그는 “저는 평범한 검사”라며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에게 공을 돌렸다.
문 검사는 올해 8월 인사에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됐다. 지난 4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고 5월 대검 감찰이 시작된 뒤였다.
그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다”라며 “두 가지만 해결하고 옷을 벗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되새겼다. 첫째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고소인(진정인)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둘째는 지휘부 외압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지 약 2년 반 만이다. 문 검사는 “첫 번째 목표는 초과 달성됐다”며 “외압 의혹은 이제 시작인데,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형사 처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상설특검을 통해 쿠팡 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올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고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특검 역할이다. 지난해 9월26일 실시된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 유출된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
‘정의로운 검사’로 일약 스타가 됐지만, 문 검사가 원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옛 공안)부서에는 검사 초반 시절 잠시 몸 담았을 뿐이다. 그는 “공공수사 경력이 많은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뺄 필요 없다’고 자주 말했는데, 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문 검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석해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한 사람당 200만원 언저리였고, 전체 합계는 17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걸 지급하지 않기 위해 대기업이 대형법무법인까지 선임해 대응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인터뷰 중 수 차례 “근로감독관이 더 대단하다”고 했다.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17건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 종결됐고 압수수색에까지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과 문 검사의 합작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쿠팡 내부문건이 확보됐다. 문 검사는 “외골수, 독고다이 두 명이 만난 것 같다”며 “얼굴도 연락처도 모르지만, 근로감독관도 저만큼 주목받아야 할 분이다. 법사위 출석 때 마지막 소회를 말하라고 하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일을 ‘특이 케이스’라고 평가한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임금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측과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근로감독관도, 검사도 잘 만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지난해 해당 근로감독관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문 검사는 쿠팡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무혐의를 받아온 데 대해 “복합적 원인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친노동적이기보다 친기업적이고, 근로감독관도 퇴사하면 기업이나 대형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게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 5월 이후에만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출신 등 최소 10여 명의 관료를 영입했다. 대형법무법인들도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춰 노동부 출신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외압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다. 그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인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윤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폭로하자고 했을 때도 반대했다.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으니 내부 절차에 따라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는 것이다.
애초 이번 사건만 마무리되면 옷을 벗을 생각이었다는 그는 “작년부터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조직 내에서 저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국감 이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아주 특별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의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 열린 ‘여성들의 한가위’라는 행사입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추석때 가사노동으로 수고한 한국 여성들을 위해 파티를 연 것인데요.
이 행사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전통 행사 ‘여성들의 크리스마스(Women’s Christmas)’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것이라고 해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요리, 손님맞이 등으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로, 최근엔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 기자 입장에서 ‘여성들의 한가위’를 주최한 윈트럽 대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윈트럽 대사는 2022년 8월 한국에 부임해 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점선면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의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윈트럽 대사를 만나 그가 바라본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플랫]“오늘은 일하지 말고 즐기자”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만난 한국 여성들의 한가위
- 외국 대사가 한국에서 추석때 수고한 여성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고 해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열게 되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 한국의 추석이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추석’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 아일랜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은 선진국인데도 아일랜드 여성들이 크리스마스때 가사노동을 혼자 다 하나요?
“아일랜드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집안일을 비교적 고르게 나눠요. 하지만 실제로 힘든 건 ‘감정노동’이에요.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는 보통 2주 동안 이어져요. 2주 내내 집을 꾸미고, 가족 선물 챙기고, 모두가 행복한지 확인하는 일들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죠. 여성들은 ‘모두가 즐겁지 않으면 내 잘못이다’라고 느끼곤 해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 아일랜드는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에서 올해 10위를 기록하는 등 성평등 수준이 높고, 동성결혼 합법화도 이뤘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아일랜드에서 세 번째 여성 대통령이 배출됐습니다. 오랫동안 아일랜드는 보수적인 사회였어요. 가톨릭교회의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교회 내 여러 스캔들이 터지면서 권위가 흔들렸고, 1990년에 첫 여성 대통령 메리 로빈슨이 선출됐어요. 피임이 허용되고, 낙태와 성소수자(LGBT) 관련 법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람을 흔들던 손이 이제 세상을 흔든다’는 로빈슨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지금도 아일랜드인 모두가 기억해요.”
아일랜드 새 대통령에 ‘유럽 재무장’ 비판한 좌파 코널리 당선
- 아일랜드 여성의 삶과 한국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일랜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는 옷, 하는 말, 사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간섭이 훨씬 적어요. 시댁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어요. 시댁이랑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안 만나면 돼요. 저는 한국 여성들도, 아일랜드 여성들도 정말 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일랜드 여성들은 훨씬 직설적이고 말이 많아요. 불만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죠. 반면 한국 여성들은 ‘조용하지만 강한 저항’을 보여요.”
- 한국 여성이 자녀 교육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나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돼요. 한국 여성에게 가장 큰 도전이 이런 경쟁적인 교육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여성에게도, 아이에게도,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좋지 않죠. 똑똑한 아이, 노력하는 아이는 결국 잘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 아일랜드에서는 아이들끼리 경쟁이 덜 한가요?
“아일랜드에서도 요즘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기술 자격이 학문적 자격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배관공이 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학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 한국에서는 영어 유치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학비가 월 200~300만 원 정도로 정말 비싸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중언어 교육 자체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게 엘리트의 상징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외국인과 소통하게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명문대 입학을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죠. 아일랜드에도 영어 배우러 오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카페에서 일하며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에요. 한 아일랜드인 교사가 학원에서 6살짜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밤 9시에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거의 다 잠들어 있었대요. 아이들이 잘 시간에 영어 문법을 배우는 건 너무 슬프죠.”
- 아일랜드에는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아일랜드에서는 ‘학원’에 가는 건 정말 드물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잠깐 다니는 정도예요. 15세 이하 아이가 학원 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한국처럼 ‘아이 교육은 엄마 책임’이라는 인식은 아일랜드엔 없어요. 시험을 망치면 그건 아이 책임이에요. 부모가 멘탈 케어는 도와주지만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진 않죠.”
- 대사님은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제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한국 아빠들이 많이 오나요?
“조금요. 예전보다 늘었어요. 제 아들과 딸은 5살 차이가 나는데, 딸의 학급 아빠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한국에서 육아휴직의 37%를 남성이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좋은 신호예요. 지금 아기를 돌보는 아빠들이 10년 뒤에는 학부모 상담에도 참여하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 한국에 대사로 부임하면서 배우자(남편)도 함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아일랜드에선 자주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흔합니다. (대사, 총영사 등 포함한) 외교관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죠. 원격 근무를 하기도 하고, 가까운 나라에 부임했을 땐 출퇴근하듯 오가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오면 제 남편처럼 경력을 잠시 중단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4년 휴직을 결심했는데 아일랜드로 돌아가면 다시 일할 거예요.”
-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월급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아일랜드 상황은 어떤가요? 아일랜드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일랜드도 노르웨이처럼 완벽한 건 아닙니다. 보육비가 꽤 비싸요. 많은 부모들은 그냥 그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까이 사는 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비싼 보육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예요. 한국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아일랜드에선 아주 흔합니다. 3일은 길게 일하고 2일은 쉬는 ‘압축근무제’ 또는 둘이 하나의 일을 나누는 ‘잡셰어링(job sharing)’ 제도가 있어요.”
- 남성들도 육아 때문에 ‘파트타임 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아일랜드 남성들 중에도 ‘나도 잡셰어링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돌봄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어요. 노부모, 장애가 있는 가족 등 누구나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안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유연근무와 파트타임 제도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전체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여성 채용이나 승진을 꺼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빠도 엄마만큼 육아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죠.”
- 한국에선 엄마들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여성이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반려견을 키울래요’ 라는 식이죠. 그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마이면서 커리어우먼’이 되는 게 자연스럽고 존중받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엄마’와 ‘일 잘하는 사람’의 정의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틀을 느슨하게 하면 둘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플랫]여성 노동자의 우울증에 영향 미치는 ‘가정과 직장 간 갈등’
- 한국의 기업 행사에 가보면 여성들이 별로 없다면서요?
“진행자를 제외하면 제가 유일한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볼 수 없으면, 소녀들은 그 자리 있는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니까요. 솔직히 한국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에는 차이가 큽니다. 여성 인재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를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성은 조직의 가치와 성과에 기여합니다. 유연근무는 ‘배려’가 아니라 ‘경영 전략’이죠.”
- ‘서울 시스터즈’라는 이름의, 한국에 부임한 여성 외교관들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23~24명 정도 있어요. SNS로 늘 소통하고, 응원도 하면서 친한 친구처럼 지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는데요. 특히 복장 관련해서 웃긴 일도 많아요. (한국에서 받는) 모임 초대장은 정장, 군복 정장 같은 식으로 남성 기준으로만 복장 규정을 써놔요. 그럼 우린 단톡방에서 ‘그럼 우리는 뭘 입어야 해?’ ‘너 뭐 입을 거야?’ ‘난 이거 입을게’ 이런 식으로 상의하죠.”
-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을 이루고 싶은 한국 여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엄마가 되고 나서 더 성장했어요. 인내, 계획, 시간 관리, 협상력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가 되면 일에 덜 집중한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데’ 같은 죄책감을 느끼죠.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좋은 롤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의미가 더 커져요. ‘여성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의지하고 조언을 나누고, 힘든 일이나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추석’ 같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웃고,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게 여성의 연대이고 회복의 순간이에요.”
윈트럽 대사와의 인터뷰는 장장 1시간반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년 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코 피어싱을 결심했고, 팔 골절 수술 후 자국이 남은 자리에는 꽃모양 문신을 했다고 해요. 그는 이를 “전투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성평등 문화, 비경쟁적인 교육환경 등도 부러웠지만 외모나 옷차림으로 평가받지 않는 문화도 참 부러웠습니다.
조금은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성평등 문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양극화, 경쟁적인 교육문화, 가사·돌봄 노동은 여성들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리천장 지수’에서 1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는 등 후진적인 한국의 성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 유설희 기자 sorry@khan.kr 김원진 기자 sorry@khan.kr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엄청난 분수령”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던 민주당의 숙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추진 잠수함이 실현된다면 우리 대양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청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께 이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발표된 것 같다”며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다만 범여권에선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핵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은 한반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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