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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사설]‘통상·공급망 휴전’으로 끝난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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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1-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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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스몰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미·중 정상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한 1시간40분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구실로 중국에 매긴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지난 26일 양측 협상팀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한 모양새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그 후 답방키로 해 후속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봉합한 성격이 짙다.
지경학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입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양국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방향에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경제·안보 측면 모두 협력해야 할 나라이다. 11년 만에 시 주석이 방한해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안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던 곳으로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이나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되었다”며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고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작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지속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이미 갖춰놨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 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도·법률적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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