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건희 특검 검사들 “원대 복귀”…검찰개혁 ‘반기’ > 임대문의

분트 김건희 특검 검사들 “원대 복귀”…검찰개혁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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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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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9월 중순 이미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이달(9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9일 본수사 기간 90일이 종료돼 30일을 연장했다. 기존 특검법은 추가로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 한 번 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면 검사를 새로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특검팀 내에서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김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의 기소 및 공소유지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동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중국 국경절 76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축전에서 시 주석을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계기로 톈진과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양측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대규모 공동 사업의 장을 마련할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중국 우호 국가들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다극적 세계 질서 구축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건강과 번영, 국가와 당 활동의 성공, 그리고 모든 중국인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미국 정부도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미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한 해 동안 건강과 행복, 번영,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됐던 지난해엔 미국의 국경절 축하 메시지가 뒤늦게 나왔으나 올해는 제시간에 발표됐다면서 “올해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곧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설악산에 첫 단풍이 관측됐다. 평년에 비해 나흘 늦고 지난해에 비해 이틀 빨랐다.
기상청은 설악산 단풍이 2일 시작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10월4일)보다 2일 빠르고, 평년(9월28일)에 비해 나흘 늦은 것이다.
2일 첫 단풍 촬영 당시 기온은 12.7도였고, 날씨는 맑았다.
단풍은 보통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들기 시작한다. 지구 온난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9·10월 기온이 오르면서 단풍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으로, 산이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으로 본다. 통상 단풍 절정은 단풍 시작 약 20일 이후 나타난다. 지난해 설악산은 10월29일 절정을 맞았다.
첫 단풍은 하루 약 20~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10월2일에서 22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 단풍을 만날 수 있겠다.
산림청은 단풍이 50% 이상 드는 때를 ‘단풍 절정’으로 보는데, 오는 22일 화악산을 시작으로 설악산과 광덕산은 25일, 계룡산은 30일, 월출산은 11월4일 등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날씨누리 유명산 단풍현황에서 전국 주요 산의 단풍현황 사진을 제공한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에서는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별 단풍 실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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