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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특정 국가 향한 괴담·혐오, 완전히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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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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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관광객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행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면서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다”며 “문제는 인종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너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만원씩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나”라며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국격 훼손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되겠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가 예상된다’ ‘범죄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반중 집회를 언급하면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연일 반중 집회에 엄중 경고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한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해외에 계신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일궈낸 진정한 주역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우린 다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여부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된다.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소에 수시로 공시를 해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을 보고한 당일에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 관련 사실과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바뀐 규정은 상장사 안내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이날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을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개정 가이던스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등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기공시 강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조치 사항만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조치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규정 변경 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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