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조건으로 틱톡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4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외교관들이 지난 두 달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며 백악관에 구애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시 주석의 외교적 승리로 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방중을 초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중정상회담 연내 성사가 무르익는 분위기지만 시기와 장소를 두고 이견이 있다. 미국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시 주석의 리더십이 더욱 돋보이도록 연출하고 돌발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며 공개 면박을 당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측은 아울러 APEC 정상회의의 공개적인 언론보도와 예측 불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이달 말 리창 국무원 총리를 유엔 총회에 파견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중하면 시 주석이 내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리 총리가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방중 성사의 관건이라고 WSJ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중 조건으로 무역·틱톡 등 사안에서 카마그라구입 중국이 양보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양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인 틱톡 문제도 대표적이다. 미국은 틱톡의 게시물 추천과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을 국가 안보 위협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으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이 기술을 포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WSJ는 틱톡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AI칩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 역시 안보 의제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미국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내에서는 안보 의제에서 양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도부의 체면을 구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무역회담에서 표면적으로는 ‘경제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회담에서는 틱톡 문제에 이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가 제기됐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농가들이 수확철인데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소개하며 시장이 미국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