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중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조기에 달성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27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파라마운트 및 신세계프라퍼티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회담을 앞두고 해당 사업에 대해 5조 원 대(5조79억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냈다.
김 지사의 이번 미국 출장 전 투자유치 실적은 94조8844억원이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3건의 투자유치(5조1719억원)를 해내며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 투자유치 총액은 100조 563억원이다.
투자 유치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기업 투자유치(국내+국외 31조344억원),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40조9995억원), 테크노벨리 등의 우수입지 조성(21조5345억원), G펀드 및 국가R&D공모 등의 기술개발 과정(6조4879억원) 등이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이 투자계획서에 제출한 일자리는 총 7000개다. 경기도는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하면 27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김 지사가 비행한 거리만 20만6695㎞, 지구 다섯바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방문한 미국 보스턴 엑셀리스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5번째 박막 공정(증착+이온주입)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평택 현곡의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인테그리스사 방문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28일(현지시각) 파라마운트를 방문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논의한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할리우드 5대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내 약 4.23㎢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1차 개장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개발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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