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은 2일 “어르신들 삶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어르신 세대의 정말 큰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서 보이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미 우리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 맞춤형 여가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노인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의 기초연금 합산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20%를 깎아서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존엄한 죽음’과 어르신 공공 영역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토론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와 노인 대상 디지털 기초교육 등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 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묻고, 우리 사회의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떤지를 살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관련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도 늘리고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각 지방 정부에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 단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격동의 세월 속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1991년 매년 10월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했으며, 한국은 1997년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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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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