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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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국가산단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다. 생산의 88.5%, 수출의 97.6%를 차지하며 단일 산업 중심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2년간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산 저가재 수입 확대,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철강 매출과 생산이 크게 줄었고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25년 2분기 기준 광양국가산단 1차 금속산업 생산액은 2024년 대비 9.43%, 2023년 대비 7.45% 감소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요 제품 매출도 줄었고,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생산·영업이익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신규 채용 감소 등 지역사회 전반의 위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양 주요 상권 공실률은 17.2%로 전국 평균보다 10.2%포인트 높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 신청과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871억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철강 연구·개발 및 제조혁신 기술개발, 고용·인력양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상권 활성화, 노후산단 재생 등이 포함됐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우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정부와 재정 지원이 폭넓게 적용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일 현지 실사를 진행한 뒤 11월 중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광양시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며 “전남도는 지역산업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 4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IC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20t 트레일러로 SUV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트레일러는 SUV를 들이받은 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SUV를 30여초간 수백m 밀고 달리다가 SUV가 갓길로 튕겨 나가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SUV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공포에 질린 SUV 운전자가 ‘으아악’ 비명 소리를 내면서 다급히 경적을 울리는데도 감속하지 않은 트레일러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SUV가 갓길에 멈춰선 이후 트레일러가 전방에 정차한 모습도 담겼으나, 트레일러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40대)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보도에 나온 사고 영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알아본 동료가 연락하자 이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인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그림자 실세’ 공세에 “무리한 이야기”라며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세여야 맞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인 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실세는 강훈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수석의 발언에 “아마 특정 비서관, 특정 그룹을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우상호 (정무)수석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보직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왜 (불출석시키려고) 그래야 되느냐. 저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합의되면 (출석 요구에) 따르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일관성을 갖고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검찰 해체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애초에 무리였다는 시각이 있다’는 앵커의 말에 “대부분 판사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소수의 판사가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 그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일부에서)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연일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대해 저희가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시장을 나아지게 하고 있구나, 자신감이 들고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전망에 대해 “등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엔 4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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