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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이재명 정부 첫 평가전 될 내년 지방선거···서울, ‘오세훈 대항마’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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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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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탈환할 수 있을까. 여야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치러지는 만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체제 여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성격이 짙다.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공석이 된 국회의원 등을 뽑는 빅이벤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선 조승래 사무총장과 5선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전략과 공천 기준 등에 대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3연임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4선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 박주민·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저격수를 자임하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일각에선 명태균 게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그 파장이 오 시장에 미치는 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다만 유권자 고령화, 부동산 이슈 등이 얽혀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오 시장에 맞설 적임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각 충남지사와 강원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차출설이 불거진 이유다. 당 일각에서는 거물급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47.13%을 득표해 1위였으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5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9.94%)의 득표율 총합에는 못 미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중도·보수층 표심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나서야 또렷한 경쟁 구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란 종식 프레임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가 중도층 표심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선을 횡보하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오 시장이 예전처럼 참신한 인물, 대선주자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에도 공들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영남권에서 제일 치열하게 (격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광역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여권은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부산·경남(PK) 득표율이 40%에 육박했던 만큼 반전을 노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최근 연이어 부산을 방문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공약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여권 유력 후보로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꼽힌다.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최인호·박재호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 득표율이 20%대에 머문 대구·경북(TK) 지역은 국민의힘에 맞설 후보가 가시화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언급된다. 여당 지도부 의원은 “TK는 위기상황에서 더 결집되는 경향이 있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과거엔 인적 풀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의 당세가 (20여년 전과 비교해) 3배가량 커졌고, 지지 기반도 두터워졌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충남·충북·대전 광역단체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여권에선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4~8%포인트 격차로 충청 지역들에서 1위를 기록한 데에서 확인한 우호적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충남지사 선거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최근 충남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경기지사는 여권에선 이변 없이 사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동연 현 지사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최고위원인 김병주·이언주·한준호 의원, 권칠승·김용민·염태영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선 통과가 관건인 만큼 지지층에 선명한 메시지를 내려는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비어 있는 인천 계양을은 상징성을 띠게 된 만큼 주요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권에선 최근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서 보직 변경한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설이 흘러 나오고, 일각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언급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전이다. 승패에 따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반부 국정동력 확보 여부가 판가름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당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현재는 (입법 추진 과정 등이) 거칠다.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타나듯 경고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라며 “후보를 누구로 내세울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기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개(경기·전북·전남·제주·광주 제외)를 확보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14개(대구·경북·제주 제외) 광역단체장을 차지했다.
외국계 은행 차장이던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퇴사했다. 당시 초등학교 1·3학년이던 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수업이 거의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 당장 집에서 컴퓨터 켜 줄 어른도 없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도 고려했지만 당시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급여 1년치와 함께 수억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그는 퇴사를 택했다. 퇴직금은 옆 단지 작은 아파트 구입에 투자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아이들 등·하교도 직접 챙기고, 동네 엄마들과 아이들 각종 체험학습에 데려가고, 여러 학원정보를 챙기는 재미도 쏠쏠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갑자기 학교를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도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애들도 거의 컸는데 그만 놀고 이제 슬슬 다시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A씨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보람도 크다고 생각해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울감을 억누르며 최선을 다 해 살았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만 봤던 ‘남편 돈으로 놀고 먹는 여성’이란 프레임 속 혐오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A씨는 보유한 자격증을 살려 재취업할 방법을 찾고 있다.
B씨(47)도 17년만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이 가족모임에서 “OO엄마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살아와서”라고 말한 게 계기가 됐다.
B씨는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중3이다. 남편은 늘 주말에도 일하며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이 둘을 전적으로 내가 키워왔다.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상처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 없는 게 내 현실이었다”고도 했다. B씨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17만 명에 달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4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양육기에 임금근로자로 일한 응답자 2318명(여성 1539명·779명) 중 여성의 50.2%(773명)가 ‘자녀 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 남성 응답자는 19.5%(152명)에 그쳤다.
자녀 연령별로는 막내 자녀가 초등 1~3학년일 때(45.2%) 가장 많이 그만뒀으며, 4~6세(42.2%)가 뒤를 이었다.
자녀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력단절의 이유였던 자녀가 더이상 전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는 시기에 생긴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전업주부로서의 희생이 가장 가까운 존재들로부터 평가절하되면서 또다시 좌절을 느꼈다.
퇴사 5년차인 C씨는 “둘째랑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는데 ‘엄마는 이제 일 안 해? 집에만 있지 말고 엄마도 일 좀 해’라고 말하는데 배신감까지 느껴졌다”며 “둘째 아토피 치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건데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퇴사 10년차인 D씨는 “남편이랑 드라마를 보는데 마트 직원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남편이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저런 데 가서 캐셔를 하든지 알바 좀 뛰어’라고 말하는데 진지하게 이혼생각이 들었다”면서 “심지어 내가 (남편의) 회사선배였다”며 웃었다.
실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애들이 다 컸는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한다’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게 보기 싫다’ 등의 익명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에 등재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역할전환 과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적거나, 경력단절 결정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경력단절 여성은)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의미부여가 어려워지고, 정체성 재정립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이 같은 좌절 등을 겪으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시점에 재취업에 도전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이 기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취·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급에 참여한 2598명 중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은 76.4%로,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단절 여성 187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료품 물가 관리를 주문하면서 식품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석 달 전 ‘라면 1개에 2000원’을 꼬집었다면 이번에는 ‘바나나값은 도대체 왜 오르냐’고 콕 집었다.
농산품의 가격 안정화는 유통단계를 줄이는 게 핵심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가공식품은 가격 통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물가 동향을 보고받으며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식품업계 해석은 분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불러서 ‘가격 내리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명분을 만들어 매너 있게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특히 농산물의 경우 중간도매상 등 복잡한 유통구조를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소비자가 사는 농산물은 대개 현지 생산자와 공판장, 도매상, 대형 유통업체, 소매상 등을 거친다. 그러나 유통 단계마다 지역 일자리가 연결돼 있어 이 문제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좀체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이상기온으로 생산비 증가와 수확량 감소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가격 변동 폭이 더 커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바나나는 수입 과일이지만 다른 농산물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우리 농산품은 아직 수입품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농산품 가격이 뛰면 수입품으로 완화해줄 수 있지만 국내 상황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구입처로 바로 보내 기존 유통단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공식품 가격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체들은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호소한다. 영업이익률이 평균 5%가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이들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양 교수는 “라면처럼 그간 식품기업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 가격 상승을 막아보려 했다가 이번처럼 정권 공백기에 대거 가격을 올리는 등 왜곡된 시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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