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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여인형, 윤석열 담화 직전 부하들에 “계엄 선포되면 따르겠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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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회 작성일Date 25-10-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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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들었던 방첩사 소속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들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들은 적은 없지만, 이례적인 징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의 측근인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9시~9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올라와 보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로 갔다. 당시 “내가 왜 부른 것 같으냐”고 물으며 말문을 연 여 전 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 국무위원들이 소집되고 있다. 너희는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 전 참모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자리에 있던 이들은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거다”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도 “설마 계엄이 (선포)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참모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여 전 사령관이 누군가와 반복적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고, 그 상대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당시 통화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정당한 정치 활동이 어떻게 포고령 위반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다”라는 답만 돌아왔다고도 말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는 계엄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참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우린 계엄을 몰랐지 않느냐, 알았다면 휴가를 갔겠느냐”며 이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중에 잘못이 다 드러날 텐데 수사를 대비해서 이런 걸 작성해야 하나,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재학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낮 1시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공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대령은 이런 공지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 상황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됐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 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에 접어들자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미국 증시 지수 선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은 셧다운 직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보합권으로 내려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50분 현재 전장 대비 0.07% 오른 온스당 3861.54달러를 나타냈다. 셧다운을 2시간여 앞두고 온스당 3875.53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조금 밀렸다. 같은 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0.35% 오른 온스당 3886.90을 나타냈다. 한때 온스당 3904.10달러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39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과 나스닥100 선물은 전장보다 각각 0.44%, 0.45% 내렸다.
달러화는 내림세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2% 내린 97.584를 나타냈다.
캐피털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 카일 로다는 로이터 통신에 “일반적으로 정부 셧다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 달 이상 지속된 셧다운 기간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해고 위협을 꼽으며 “이는 셧다운을 노동 시장의 작은 충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8%, S&P500 지수는 0.41%, 나스닥지수는 0.30% 각각 상승 마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기 우려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없었다” 부인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뭔가”검찰 “윤석열 재판 봐가며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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