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나경원은 “대장동 면소 노림수” 최재형은 “5단계 시나리오”···국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 임대문의

출장용접 나경원은 “대장동 면소 노림수” 최재형은 “5단계 시나리오”···국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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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5-10-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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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VS 월드컵’ 하는 것을 좋아한다. 3개월 전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한국 영화들을 대상으로 ‘VS 월드컵’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축구 미드필더와 영화 속 악역으로 치르는 월드컵을 예고했다. 스티브 제라드, 로테어 마테우스, 아야 투레 등 다양한 스타일의 미드필더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쉬거나 <다크나이트>의 하비 덴트(여기서 조커를 굳이 꼽지 않는 것에서 어떤 종류의 안간힘이 느껴진다) 등의 목록을 나열하는 그는 상당히 즐거워 보였다. 그런 그에게 이런 ‘VS 월드컵’도 제안하고 싶다. ‘유튜브 다이아몬드 버튼 VS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혹은 ‘유튜브 채널 폭파 VS 정계 은퇴’. 냉소가 아니라 그는 정말 유튜브에서 ‘라방’을 하고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며 문화적 취향을 전시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정치할 때보단 재능도 있어 보인다. 다만 최근 선보인 치킨 배달 영상에 대한 “여의도 떠나면 더 화제된다”(한국경제)는 식의 정치적 평가에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인간적 매력도 있는 보수 엘리트 왕자님 역할을 수행하려는 듯하지만, 정작 유튜버 한동훈의 재미와 그가 시도 중인 유튜브 정치는 완전히 따로 놀기 때문이다.
한동훈의 콘텐츠는 ‘영 피프티’ 스타일이다. 젊은 시절 X세대로 분류되어 문화적 자유주의와 IMF 사태 이전의 소비문화를 누리고, 나이 들어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이 되고도 자유로운 개인으로 보이고 싶은 50대 남성. 10년 전 딱 이들을 호칭한 ‘영 포티’가 등장한 이후부터 지난해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영 피프티’란 말을 쓴 현재까지 해당 개념은 젊은 세대에게 온당한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한동훈을 폄훼하기 위해 ‘영 피프티’란 말을 쓴 건 아니다. 그보단 그가 전시하는 문화적 경험과 그로써 구현하는 자기 이미지의 전형성을 말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유튜브 ‘라방’ 강점에 대해 1시간이 넘도록 오디오가 비지 않더라는 구독자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정치 현안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떠오른 재즈나 록 뮤지션에 대해 소개하고 다시 정치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목록을 읊기 시작한다. 명백한 그의 상위호환인 배우 이서진이 나영석의 콘텐츠에서 젊을 적 경험담과 엮어 아이언메이든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얘기를 신나게 떠들 때와 비교하면 활력은 떨어지지만 한동훈도 자기만의 위키백과를 펼쳐 늘어놓는 재주가 있다. 이 목록엔 전영혁부터 독일 타이거 전차까지, 라이언 긱스부터 필립 셰이무어 호프만까지 꽤 다양한 이름이 있다. 이것이 ‘영 피프티’의 전형성이다. X세대 시절엔 유연한 분위기에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2000년대부턴 주도적으로 온라인 게시판 문화를 통해 논평을 곁들인 다양한 취향의 목록을 경쟁적으로 교환하고 중년 이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여가를 즐기는 이들 세대가 문화적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며 그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다. 이 과시욕은 어딜 향할 것인가. ‘영 피프티’가 비호감이 되느냐 마느냐는 여기서 갈린다. 네이버 지식in 고수가 될 것인가, 젊은 척 잘난 척하는 부장님이 될 것인가.
실버 버튼 유튜버이자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 오락가락하는 건 이 지점이다. 그가 3개월 전 시도한 고민상담소 ‘라방’ 역시 형식적으로는 그린 듯한 ‘영 피프티’ 콘텐츠다. 엘리트 중장년 정치인 남성이 친근한 카운슬러를 자처하며 소통을 시도하는 것만큼 수요 없는 공급도 없을 게다. 하지만 본인의 팬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상담소는 수요가 있었고 한동훈도 꽤 열심히 답을 했다. 그 미감이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뿐, 구독자와 유튜버의 화기애애한 소통을 굳이 찾아 비난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문제는 그가 스스로 인정하듯 정치인이며 심지어 한때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도 올랐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가 본인 채널에서 연출하는 모습들은 매우 사적인 순간조차 이미지 정치의 맥락 안에 있으며 딱히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 안타깝게도, 취향의 전시장으로서 그럭저럭 봐줄만했던 한동훈 식 ‘영 피프티’ 정서는 젊고 세련된 감각의 50대 정치인을 어필하는 정치적 미감의 차원에선 한없이 삐걱댄다. 마치 지난 대선 당시 “서태지처럼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을 천명하거나 아이앱 스튜디오 후드티를 입고 자연스러운 척하던 모습처럼. 애초에 좁은 팬덤형 기획인 고민상담소라는 포맷에 그 바깥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건 형식과 내용의 부조화를 일으킨다. 가령 홈플러스 기업 회생 사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선 안타까워하는 제스처만 남기던 그는, 뒤이어 홈플러스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민생 소비쿠폰 대상이 아니라는 사연에 대해선 열심히 이재명 정권을 비판했다. 지지자와의 팬미팅이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겠지만, 명석함과 공감 능력의 조화를 내내 연출하려던 그가 정작 명백히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야 할 문제에선 침묵하고 MBK 파트너스 대신 정부만 공격하는 건 맥이 빠진다. 고민상담소라는 형식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엘리트임에도 인간적인 모습 대신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남의 사연을 파는 조잡한 인상만 남긴 셈이다.
최근의 치킨 배달 영상이 언론의 일회적 관심과 일부 지지자들의 성원을 받는 것과 별개로 한동훈의 유튜브 정치 행보가 계속 외곽에서 변죽만 울리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는 본인의 ‘라방’ 정치에 대한 당 내 우려를 전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이 ‘본캐’라면 뜬금 없는 ‘라방’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건 ‘부캐’이고, 둘 사이의 싱크로율이 높은 편이라 자신했다. 완전한 착각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그가 지난 7월 말 국민의힘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틀 뒤 유튜브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을 게재한 건 매우 상징적이다. 마키아벨리를 인용하며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정치적 토론의 힘을 얘기하는 유튜버 한동훈은 그럭저럭 명민하고 세련되어 보일지라도, 정작 그 갈등의 무대인 여의도 정치는 회피하며 자기 이미지만 방어하는 중이다. 치킨 배달 영상을 통해 배달 수수료에 신음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전하노라 자평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의 면담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이미지만 추구해서 싫다는 젊은이들의 ‘영 피프티’ 비판은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어느 길이든 쉽진 않겠지만, 중앙 정치의 패권 대신 유튜브 골드 버튼을 향해 매진하는 게 한동훈에게 더 어울리는 길처럼 보이는 건 그래서다. 언젠가 짱 센 한동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구태들을 다 패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팬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한동훈이 유튜브를 통해 추구하는 마냥 산뜻해 보이지만 실은 엄청난 힘을 숨긴 ‘영 피프티’ 정치인의 모습은 지금처럼 외곽에서 변죽을 최대한 시끄럽게 울리는 방식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모르는 척 장단만 맞춰준다면 한동훈도 쓸데없는 허세는 줄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록밴드 얘기나 하며 서로 만족하며 소일할 수 있을 것이다. 코미디언 리키 저베이스의 독설 가득한 풍자를 좋아한다던 여유 있는 중년 남자 한동훈과 ‘윤석열차’의 풍자를 혐오의 확산으로 우려하던 법무부장관 한동훈 사이의 삐걱대는 모순도 대충 뭉갤 수 있다. 지지자 아닌 이들도 마이클 조던과 코비, 티맥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현대의 3점 농구가 재미없다는 흔한 꼰대적 발언에 대해서도 즐거이 논쟁해 줄 수 있다. 단언컨대, 전업 유튜버가 되는 길이야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정치인 한동훈의 가장 훌륭한 정치적 결단이 되리라. 높은 확률로 본인 행복을 위해서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는 이날 오후 중에 수원지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당시 만남 및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에 대해 김 목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또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이다. 다만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한 전 사장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아직 구체적인 청구 시점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팀의 사정으로 김 목사보다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과 한 전 사장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역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사장이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사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사장 측은 통화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없고, 특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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