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꽃)’이 퇴출당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조화는 대부분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전국 공원묘지에서 연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는 1558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4일 “이번 추석부터 영락·망월공원묘지에 성묘객들의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화나 종이꽃 등 환경친화적인 꽃은 반입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는 4만1094기의 분묘가 조성돼 있다. 그동안 추석이나 설을 비롯해 공원묘역을 찾는 성묘객들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용도로 꽃을 두고 가곤 했다.
성묘객들이 헌화용으로 사용하는 꽃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광주도시공사는 플라스틱 조화가 실용적이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분해되지 않아 토양 오염이 심화하고 폐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증가 등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합성 섬유와 철심으로 만들어져 재활용할 수 없다. 햇볕에 3개월 이상 노출될 경우 풍화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1월부터는 묘지 내에 놓인 플라스틱 꽃을 모두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아 민원도 많았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2022년 경남 김해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도 2023년 추석부터 관내 공원묘지 5곳에서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해 공원묘지 업체,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등과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지난해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공설묘지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서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꽃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국 470곳의 공원묘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은 연간 1557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4304t이나 된다.
개정 법률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립묘지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조화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 등을 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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