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지귀연 의혹’ 넉달 만에 입장 낸 대법···“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 임대문의

한게임머니상 ‘지귀연 의혹’ 넉달 만에 입장 낸 대법···“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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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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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석 보름달은 평소보다 크기가 큰 ‘슈퍼문’이 뜰 것으로 보인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세계우주주간과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1일까지 특별 강연과 달맞이 관측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구려천문과학관에 따르면 이번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 10월 6일 오후 5시 32분에 뜨고, 7일 오전 5시 7분에 진다. 추석에 뜨는 보름달은 평소보다 크기가 큰 슈퍼문으로, 올해 가장 작았던 4월의 보름달에 비해 지름은 약 15%, 밝기는 약 30% 더 밝게 보인다.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다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보름달이 뜨면 평소보다 밝고 크게 보이는 현상을 슈퍼문이라고 한다.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만 4000km 정도인데 슈퍼문은 35만 7000km로 가까워질 경우(근지점)에 뜬다.
올해는 이번 달을 포함해서 11월과 12월, 총 3번의 슈퍼문이 뜨는데 그중 가장 큰 슈퍼문은 11월 5일 밤 10시쯤에 볼 수 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은 이번 세계우주주간을 맞아 ‘모두 어디에 있는가, 우리뿐인가’라는 주제로 별박사 이태형 관장이 특강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저녁에는 ‘달아 달아 밝은 달아’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과 달맞이 관측회가 열린다.
강연에서는 보름달에 얽힌 이야기와 일식·월식, 아르테미스 계획과 미래의 달에 대해 알아보고, 천체투영실의 별자리 설명과 천체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수 있다.
행사는 추석 당일인 6일을 제외하고 11일까지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천문과학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세계 우주 주간은 매년 10월 4~10일로 우주가 인류에게 주는 이점과 우주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세계인의 관심과 지원을 모으기 위해 1999년 12월 6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됐다.
술 빚는 양조장 투어는 애주가에게 있어 디즈니랜드이자, 맛집이고 백화점이다. 시중에서 맛보기 힘든 술을 양조자의 자부심이 담긴 이야기와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와이너리 투어 부럽지 않은 한국의 안동소주를 테마로 한 미식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운전 걱정 없이 오롯이 ‘술 탐험’에 집중할 수 있는 가을의 풍류여행이었다.
나라 안 선비의 절반이 거주하던 영남에서도 특히 ‘선비의 고장’으로 불린 안동 사대부 집안에 술 향이 가득한 날은 제삿날이었다. 제례에 올릴 술을 담그는 날에는 몸가짐까지 반듯해야 했다. 발효된 술을 증류해 한 방울씩 모아 만드는 증류주는 귀할 수밖에 없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빚은 술은 조상을 받드는 데 쓰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접빈의 미덕으로 이어졌다. 이 봉제사접빈객 전통은 오늘날 안동소주의 역사와 품격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1200년 전 신라 시대에 증류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예부터 가양주라 하여 제사나 손님 접대에 술을 직접 빚어 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가양주를 금지해 명맥이 끊길 뻔했고, 1960년대에는 먹을 쌀조차 부족해 술 빚기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전통주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안동소주가 문화재로 지정됐지요.”
안동에는 현재 9개의 안동소주 브랜드가 있다. 이 가운데 ‘민속주 안동소주’는 ‘조옥화 소주’로 잘 알려져 있다. 공장 한가운데 자리한 박물관은 조옥화 명인의 전통 안동소주의 복원 성과를 상징한다. 조 명인은 198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됐으며, 2020년 별세 후에는 아들 김연박 명인이 뒤를 이었다. 김 명인은 “1990년만 해도 새벽부터 소주를 사기 위해 줄을 섰고, 국수 장수와 빵 장수까지 몰려들 정도였다”는 일화를 전했다.
그는 “술맛을 좌우하는 것은 누룩”이라 강조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누룩 성분을 자랑하는 이는 화학과 출신 아내 배경화씨다. 명인과 무형문화재 부부는 방문객들과 누룩 틀 밟기 체험을 능숙하게 진행하며, 투어 말미에는 직접 빚은 소주 시음을 제공한다. 고두밥과 누룩을 섞어 자연 숙성시킨 술을 소줏고리(증류기)에서 증류해 “맛과 향이 가장 좋은” 45도에 증류를 마치는 소주는 알싸하고 스파이시한 풍미를 내 한식과 훌륭한 궁합을 이룬다. “술과 음식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는 만큼 이 박물관에서는 전통 음식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다. 1999년 4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내한 당시 일가가 준비했던 생일상을 재현해 놓은 기록도 둘러볼 수 있다.
“옛날에는 소줏고리가 마을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했는데, 값으로 치면 쌀 네 가마니에 해당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양조장 ‘명인 안동소주’의 박찬관 대표는 소줏고리에 막걸리 상태의 술을 넣고 증류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명인 안동소주는 일반적인 2단 담금 대신 3단 담금, 감압식 증류 방식을 적용해 누룩 향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같은 안동소주라도 제조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풍미가 나는 점이 흥미롭다.
양조장을 일군 이는 반남 박씨 25대손이자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제6호 박재서 명인이다. 현재는 아들 박 대표와 손자 박춘우 본부장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전시관에는 누룩방 재현 공간부터 각지의 소주와 다양한 소줏고리까지 가득해 ‘소주 마니아의 아지트’를 방불케 했다.
“이 투명한 술을 눈으로 먼저 음미한 뒤, 흔들어서 향을 맡아봅시다. 그리고 입술을 한번 적셔보세요. 달짝지근함은 쌀의 단맛이에요. 그다음 술 한 모금을 3초 정도 물고 있다가 천천히 삼키면서 코로 숨을 내쉬어보세요. 뜨뜻한 온기가 착 내려가면서 코로 향이 싹 나오죠?”
시음 코너에서는 21도, 35도, 45도 소주를 맛볼 수 있었다. 오전 9시에 45도 소주를 마시는 것은 모험 같았지만, 박 대표의 설명을 따라 음미하니 진지한 실험처럼 느껴졌다. 소줏고리에서 막 내린 78도 소주도 접할 수 있었는데, 입술에 닿자마자 마법처럼 짙은 향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어 박 본부장이 45도 안동소주로 하이볼을 만드는 클래스를 진행했다. 얼음을 넣은 잔에 소주와 탄산수, 레몬 슬라이스를 섞고, 블루 퀴라소 시럽을 더하면 청량한 파란색 칵테일이 완성된다. “전통을 지키되 젊은 세대와 연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박 본부장은 오크통 숙성 등 안동소주의 고도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도포 자락 휘날리며 방문객을 맞은 박민재 대표의 ‘브랜드관 잔잔’에서도 명인 안동소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체험할 수 있다. 검은콩 두유와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는 ‘안동 한량’, 보리차와 재스민 시럽을 더한 ‘솥’이 제공됐다. 장독대를 닮은 플레이팅과 불 쇼 퍼포먼스가 보는 재미를 더했다. 종가에서 전수한 북어보풀음 안주와 함께 ‘안동 하입보이’ ‘안동 사워’ 같은 자체 개발 칵테일 6종이 절찬리 판매 중이다. 금·토·일 주말만 운영하지만,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다. NFT를 활용한 소개 자료 제작, 추억 사진 라벨링 이벤트 등 안동대 출신 20대 청년 창업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다.
안동소주 양조장을 돌다 보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술맛을 발견하는 동시에 소주의 역사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맹개마을의 ‘진맥소주’는 1540년대 조리서 <수운잡방>을 비롯한 고문헌에 기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주 제조법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술이다. 주정을 물에 타 감미료를 첨가한 희석식 소주가 98%를 차지하는 국내 시장에서, 직접 파종해 수확한 밀을 토굴에서 숙성해 만든 증류식 소주의 가치는 클 수밖에 없다.
18년 전 이곳에 정착한 박성호 대표는 편리한 다리 건설 대신 징검다리를 이용하고 태양광 전기를 에너지 삼고 술지게미를 거름으로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술과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1540년 이후 사라졌던 소주가 500년 뒤에도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술을 빚는다”고 말했다.
밀소주 제조 과정을 설명한 박 대표는 방문객을 메밀밭으로 이끌었다. 와이너리 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떼루아’를 보여주려는 의도다. 초여름 황금 물결을 이뤘던 3만평 밀밭을 지금은 하얀 메밀꽃이 채우고 있다. 산악지역이지만 낙동강 덕분에 비옥한 안동에서는 밀이 잘 자란다.
상압증류 방식을 채택한 진맥소주 술도가에서 또 중요한 곳이 숙성실이다. 배우 김태희씨의 해외 진출작으로 화제가 된 아마존프라임 드라마 <버터플라이> 촬영이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공기 중 알코올 농도가 2%쯤 된다는 토굴 숙성실의 항아리와 오크통에서 소주가 맛을 쌓고 있었다. 박 대표는 숙성을 “맛과 향이 제대로 되고, 술이 단정한 모습이 되는 과정”으로 비유했다. 오크통 숙성 소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등 미쉐린 레스토랑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양조장 투어를 하며 진맥소주 맛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시음회의 첫 주자인 22도 소주는 목 넘김이 부드러웠다. 페어링 안주로 나온 안동 사과와 백김치를 얹은 문어숙회가 술맛을 배가시켰다. “밀의 캐릭터를 잘 살렸다”는 맹개술도가의 시그니처 40도를 머금자 통밀의 풍부한 향과 맛이 혀를 감쌌다. 한입 크기로 나온 안동찜닭과 합이 좋았다. 위스키 마니아들이 선호한다는 53도에서는 묵직한 단맛이 났다. 탕국을 재해석한 국물 요리와 유기농 깻잎을 곁들인 돔베고기까지 더하니 이런 호사가 따로 없다.
안동포의 고장 금소마을에서는 이곳에서만 마실 수 있는 대마 차로 손님을 맞았다. ‘전통리조트 구름에’의 김점희 셰프가 안동찜닭과 함께 시중에서 접하기 힘든 가양주 페어링을 선보였다. 의성김씨 문중에 전해오는 <온주법>의 레시피로 만든 ‘안동 황금쥬’는 시트러스 향이 산뜻했고, ‘노송주’는 배추전과 조화로웠다. 소주라는 같은 장르로 묶였지만 원료나 증류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풍미를 낸다는 걸, 다양한 시음 체험을 통해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가양주로 안동을 소개한다”는 김 셰프로부터 맛있는 술 이야기를 들으며 분주히 젓가락을 옮겼다. 금소마을은 올해 3월 대규모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촌캉스’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방문객들은 안동포의 원료가 되는 대마밭을 둘러보고, 안동포 짜기 시연과 장인들의 노동요 베틀가를 감상하며 여행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임하양조 윤강호 대표의 안내에 따라 누룩과 고두밥을 주물러 만든 막걸리 통을 고이 안고 상행선 기차에 올랐다. 일주일 뒤 보글보글 술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안동의 넉넉한 인심과 극진한 정성을 떠올렸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이 안동 투어는 코레일관광개발의 1박 2일 프리미엄 여행상품 ‘안동 더 다이닝’으로 즐길 수 있다. ‘2025 K-미식 전통주 벨트’ 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다섯 잔의 코스로 구성된다. 종가 상차림(맞이의 잔), 병산서원과 선성수상길 산책(풍류의 잔), 명인 안동소주 견학, 맹개마을 밀소주와 안주 페어링(깊이의 잔), 금소마을 가양주 체험과 막걸리 만들기(머무는 잔), 그리고 안동 디저트(기억의 잔)까지 이어진다. 오는 10월24·31일, 11월14·21일 총 네 차례 진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안동시 지원으로 1인 25만2000원에 판매된다. 왕복 열차료, 연계 차량비, 입장료, 식사, 전통주 체험료, 조식 푸드박스, 기념 굿즈가 포함된 가격이다.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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