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면서 일평균 환자 수가 평소보다 1.4배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추석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 75.9명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에는 108.2명으로, 평상시의 1.4배까지 늘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률은 각각 7.6%로 하루 중 가장 높았다. 교통사고는 오전 7시(2.9%)부터 오전 11시(6.5%)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오후 6시를 지나면서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성별별로 보면 평소보다 남성 환자(65.4%→61.0%)는 감소했고, 여성 환자(34.6%→39.0%)는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연령층은 감소했고, 0~40세까지는 모두 늘었다.
교통사고 환자의 중증도는 카시트, 안전벨트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6세 미만에서 카시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5.3%와 0.4%로, 착용했을 때의 입원율 3.4%와 사망률 0.3%보다 높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자의 입원율은 20.6%였으나, 미착용자는 24.5%였다. 또한착용자의 사망률은 1.0%였으나 미착용자는 2.3%로 2배 이상 높았다.
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뒷좌석에서 크게 떨어졌다. 운전석(85.1%)과 조수석(91.8%)은 높았으나, 뒷좌석은 48.0%로 절반에 못 미쳤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교통사고 후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13.7%와 0.3%였으나, 미착용 시 17.0%와 0.9%로 올라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사고 발생 시 카시트와 안전벨트 착용이 입원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기본 안전 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간 동안 취업 심사를 신청한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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