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한국 수출 규모가 3년6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기록을 쓸 수 있었던 건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이었다. 주요 수출 지역 중에서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약 92조5600억원)였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 2022년 3월(638억달러)보다 21억5000만달러 큰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 역시 지난해보다 22.0% 증가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한 달(8월·150억9700만달러) 만에 경신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 서버를 중심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가 강한 수요를 보였고, 메모리 고정 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역시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 지역 국가 모임)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지난해보다 16.8% 증가한 64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선박(21.9%)·석유제품(3.7%) 등 주요 15대 품목이 증가했고, 농수산식품(21.4%)·화장품(28.5%)·전기 기기(14.5%) 품목도 호실적을 견인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만 감소했다. 9월 대미 수출액은 1.4% 감소한 10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아세안·EU·인도·CIS는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어려운 대외 통상환경에 직면했을 때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다변화해 위기를 기회로 가져올 수 있었다”며 “다만 아직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성장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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