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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11월 종결···불법계엄 관련 마지막 탄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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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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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 청장은 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열고 오는 11월10일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론에선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장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원장은 조 청장과 경찰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과거 근무연도 있는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 앞서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 청장과 4번 통화했다. 박 원장은 당시 통화에서 “(조 청장이) 평소 말씀 톤과는 다르게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해 매우 어이없어하고 푸념과 한탄을 나눈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었지만 “대통령이 워낙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반대할 틈이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는 박 원장과 통화하며 “속으로 ‘군바리들 정신나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한다.
이어 박 원장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일선 경찰들에게 “월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막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조 청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극적으로나마 본인의 입장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저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서도 “사실상 상사인 조 청장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대놓고 여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후 헌재는 조 청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7월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불가론’을 재천명했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상은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핵 보유의 합리화 근거로 내세웠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우리 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 평화, 친선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적 이념”이라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가 연설한 것은 7년 만이다. 북한은 2014~2015년 리수용 당시 외무상,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연속 참석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번 연설을 두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고위급 인사 파견 자체가 대화 의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는 간접적 신호라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역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김 위원장도 최근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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