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해 최 의원을 옹호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액을 공공연하게 수수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규제 법안이 발의되지만 여론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축의금 접수창구를 다수 운영했는데도 하객 줄이 소통관 복도를 지나 로비까지 늘어섰다. 축의금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억대’일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논란이 불거지자 “(빙부상) 부의금이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출판기념회 둘 중의 한 번이 1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이 1억원 정도”라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통상적인 액수”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담겨 있었고,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100만원 등의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최 의원 딸 결혼식과 같은 날 경기 양평군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9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최 의원 사퇴를 요구하자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에, 같은 날이었다. 이거 문제 아닌가”라며 맞불을 놨다. 노 의원은 “피감기관 화환들이 줄줄이 서서 (결혼식장) 안에 못 세우고 밖에 세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식 축의금을 일부러 받지 않은 정치인도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은 자녀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
정치인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는 뇌물성 금품이 전달될 수 있는 행사지만 과세가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는 8촌 이내 친족을 제외하고 축의·부의금을 낼 수 없는데 정작 받을 수는 있다. 청탁금지법상 조의금 한도인 1인당 10만원을 초과해 받더라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모금액 한도(연간 1억5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지만 국회의원이 축의금을 받아 뇌물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축의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다만 최 의원 측이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밝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결혼식은 사회 의례적 행위이기도 하고 ‘축의금을 내면 잘 봐주겠지’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셀프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경조사 규제를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추진했지만 정청래 당시 의원이 “국민은 자학적 제 살 깎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이 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으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조사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 문제”라며 “규제법을 근간으로 이해관계자끼리 돈을 주고받지 않는 정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정년퇴직한 김모씨(60)는 주식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마다 투자를 망설여왔지만 계속 지수가 오르자 뒤늦게라도 투자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퇴직금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아쉬워 머리가 아프다”며 “5000피 얘기가 나오는걸보면 기회가 있을때 지금이라도 사야하나 싶다”고 말했다.
‘4000피’를 넘긴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자 투자자 예탁금이 29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투자심리도 어느 때보다 들썩이고 있다. 미국 월가를 비롯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날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5000’으로 제시한 리포트도 처음 나왔다. 전문가들은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달리는 말’에서 언제든 ‘내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급락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도 조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74포인트(1.76%) 오른 4081.15에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또 새로 썼다. 상승 종목이 32.8%에 그쳐 시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반도체, 원전, 자동차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가 크게 반등했다.
대내·외 훈풍이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시사하고 중국과도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거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특히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AI에 자신감을 드러내자 반도체 업종이 들썩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3만7000원(7.10%) 급등한 55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55만닉스’의 자리에 올랐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증시 관련 자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투자자예탁금은 83조87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는 같은 날 24조8230억원으로 지난 2021년 9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 눈높이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날 KB증권은 내년 코스피의 목표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했다. 국내 증권사가 5000 수치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보고서에서 12개월 뒤 코스피 목표치를 5000으로 높이면서 강세장이 지속되면 6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코스피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주가에 기대심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주가가 11.46% 급등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00배가 넘는다. 기업가치보다 주가가 크게 고평가된 것이다. 코스피가 ‘1000’ 단위를 넘겼던 지난 1989년 3월, 2007년 7월, 2021년 1월에도 빠르면 다음달부터 늦으면 5개월 뒤부터 가파른 조정이 시작됐다. 유가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나 강세장에선 외면했던 시스템 리스크가 터져나오면서다. 최근 증권가에서 우려 요인으로 꼽는 것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AI 거품’이다.
증권가에선 당장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언제든 주식을 팔고 떠날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상무)은 “버블은 깨져야 버블이지 지금 버블이라고 해서 떠날 필요는 없다”며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춤을 멈출 필요가 없는 것”고 말했다. 다만 서 연구원은 “지금 시장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거나 레버리지를 해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라 종목이 압축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음악이 멈췄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급등하는 증시가 두려울 경우 ‘적립식 투자’가 적절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정도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며 “투자를 처음하는 투자자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면 되는 지수 적립식 투자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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