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전군 소집’ 트럼프 “내부로부터 침략 받고 있다”···대대적인 군 개혁 천명 > 임대문의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전군 소집’ 트럼프 “내부로부터 침략 받고 있다”···대대적인 군 개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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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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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군 장성들 앞에서 군이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전면적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내부로부터의 침략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주력 과제인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 이 정신이 이 나라를 건설하고 승리하게 했다”며 “정치적 올바름보다 공로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앞으로 “건강, 능력, 인격, 힘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방부 대신 전쟁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여러 도시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한 단속이 진행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해 지난 8월 핵잠수함을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겠다고 경고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잠수함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25년 앞서 있다”고 자국 핵 역량을 과시하면서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군 지휘관 회의는 개최 전부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미 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계획을 보도하면서다. 수백명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은 특히 드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즉시 해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 연설에서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복원된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 수행, 전쟁 준비, 승리하기 위한 준비뿐”이라며 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너무 많은 군 리더를 잘못된 이유로 진급시켰다.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 할당, 이른바 역사상 ‘최초’를 위해 진급시켰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워크(Woke)부가 됐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크는 인종 및 성차별,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각성을 의미하는 말로, 보수층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펜타곤 복도에서 뚱뚱한 장군과 제독을 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병력에 대한 체력과 전투 기준 강화를 지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이같은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군 관계자는 “사임하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중장년 남성 국가 수반이 세상을 제패하는 상황에서 1억3000여만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오는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의 최초 여성 박사생, 최초 여성 멕시코시티 시장 등을 지내며 ‘유리 천장’을 깨온 그는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고 있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약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 평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내용 등도 더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성 평등 개헌안을 초당적 합의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필요에 따라 헌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지난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다음 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이 밖에 여성폭력 대응 예산을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개헌 후 9개월이 된 현재 시점에서 개헌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단기에 성과를 내기보다 장기적으로 성차별 구조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사회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가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 지지율과 같았다.
진보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국가 지도자 기조에 따라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1일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12·3 내란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에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은 제병지휘부·의장대·군악대 등 998명으로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재작년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진행한 시가행진도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종선씨, 고 임병찬 의병장의 후손 차세연씨 등 국민대표 7인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시민’인 대다수 장병이 대통령과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저항했지만, 군 수뇌부의 내란 가세로 군의 명예와 신뢰는 실추됐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세계 5위 군사강국이자,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인 한국이 군사주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성적 비관론은 금물이다. 반대로,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도 없어야 한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상황 점검에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면서 감시·정찰 등 부족한 능력을 보완한다면 이 대통령의 약속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군대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군이 국민에 믿음을 줘야 하고,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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