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오전부터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10분, 목포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03분, 광주 5시간 40분, 강릉 3시간 3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이날 전국에서 차량 524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에 작년보다 8.2% 증가한 3218만명이 이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석 연휴가 긴 탓에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귀성길이 가장 막히는 날은 5일로, 귀경길은 6일로 예측했다.
경향신문 아카이브의 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풍경을 모았다.
여성 평등 보장하는 개헌안 처리여성부 신설해 복지 정책 확대도남성 정치인도 “국가 발전 도움”
“많은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성만 인류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503년 역사상 처음 여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장년 남성 국가수반이 세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1억3000만여명의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고,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 최초의 여성 박사생이자 멕시코시티 최초의 여성 시장을 지낸 그는 ‘유리천장’을 깨며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 왔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등도 더해졌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다음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도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반발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진보 성향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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