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을 두고 연휴 중에도 고심 중이다. 이미 자신의 재판에 10회 이상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쉽게 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는 김 여사의 혐의와 공범관계로 엮여 있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도 없다.
대표적인 것이 ‘명태균 게이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시기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봐야 적용되는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청탁 수수를 모의했는지 밝히는 게 필수적이다. 특검이 김 전 검사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 뇌물죄는 금품의 액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다.
김 여사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의혹도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1억원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준비된 것이란 의혹이다. 특검은 1억원 중 일부 관봉권 포장지에 ‘임금 왕’자가 적혀 있어 해당 금전이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단 사안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법원에서 보석(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청구가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체포해 끌고 오는 것도 어렵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두 차례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문홍주 특검보 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고 결국 특검 측은 철수했다. 내란 특검팀도 여러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은 거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시점과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 당장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특검 측은 “추석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잡혀있는 것은 따로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가장 우선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장외집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원·내외에서 대여투쟁에 나섰으나 당 안팎에서는 기대만큼의 여론 반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외연확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없이 중도층 표심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일각에서는 최근 장외 집회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장외 집회의 화력이 예상보다 부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인해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야당 탄압 구호가 중도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언급한 것도 국민의 피로감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야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 지형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은 국정자원 화재와 김 부속실장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무원들이 사태 복구를 위해 연휴를 반납하면서 비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며 “이런 상황에 대통령 부부께서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웃으며 박수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공무원들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를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직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직을 옮긴 것으로 보고 중앙부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효과만 노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곧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분간은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내에서 장외 투쟁의 다음 카드는 무엇이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만큼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극우 세력과 손절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인 만큼 이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당이 전반적으로 극우화된 상황이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지금은 보수가 분열된 상황이라서 일단은 반이재명 기치로 단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다. 상명하복 등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 계기가 된 것이 2003년 3월9일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였다. 노 전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검사들의 태도는 무례했고,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민정수석으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이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검찰’ 책임이 있는 검찰 수뇌부를 물갈이하려 했다. 그런 다음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검찰이 제자리를 찾으리라고 봤다. 그러자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검찰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검란’이라는 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이후에도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검란’이 반복됐다. 검찰총장이 항의 표시로 사퇴하거나 중요 수사를 볼모 삼아 개혁에 저항하는 일도 있었다.
검사들의 명분은 항상 ‘공익’이었다. 그런 이들이 정작 검찰이 권력의 사병집단 노릇을 한 윤석열 집권기에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오히려 검사 출신 ‘우리 대통령’ 체제에서 떨어지는 권력의 떡고물을 즐겼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형편없이 망가졌고, 급기야 검찰청이 1년 뒤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또다시 검찰개혁에 반기 든 집단행동이요, 검사는 공직자 위 별세계에 사는 듯 한 특권의식이다. 그러나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먹혔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제 같은 ‘공익’을 이야기해도 검사들이 말하면 ‘사익’ 취급받는다. 켜켜이 쌓인 여론의 냉엄한 복수다. 그들의 잘못으로, 이제야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어찌 김건희 특검을 흔들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제 잘못부터 처절히 반성해야 할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와 유아적 떼쓰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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