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쇼트폼(짧은 영상)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그동안 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쇼트폼 시청을 차단해온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쇼트폼도 막기 위해 나섰는데 복잡한 증빙서류 제출 절차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겹쳐 불편을 호소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개편해 메인화면에서부터 쇼트폼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쇼트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쇼트폼은 1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로, 많은 학부모들이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제공하는 쇼트폼이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청을 제한해왔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2·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유진씨(41)는 “아이들이 쇼트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을 막으며 애써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카오톡에 쇼트폼 기능이 생겨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한모씨(40)도 “(카카오톡을) 아예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통로라 지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에게 쇼트폼을 못 보게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연령 제한도 없는 것 같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쇼트폼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쇼트폼 시청 차단에 나섰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쇼트폼 시청 차단을 신청하려면 부모·자녀 휴대전화 인증, e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 일부는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승인까지 이틀가량 소요된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불편은 더 커졌다. ‘정부24’ 민원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졌다. 원래는 카카오톡 내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마저 어렵게 됐다. 한씨는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류를 떼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가 났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는 지난 27일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29일엔 “4분기 이내에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이 시작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김해 등의 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며 장애인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 버스가 시범 도입됐지만 코로나 이후 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됐다”면서 “고속버스회사에 휠체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해 나왔는데도 회사와 국가는 외면 중”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장연 활동가들은 세종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폐렴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을 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으로 2020년(89만5011건)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액도 596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2.6배(166.8%) 규모로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비급여 처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와 부작용도 같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보면, 성장호르몬 관련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적발건수는 2021년 2건에 그쳤으나 2025년 8월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른바 ‘바르는 성장호르몬제’까지 포함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노리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광고 속에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1809건 보고됐다. 이는 2020년 660건에서 약 3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77건이 보고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폐렴,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 중대 부작용 사례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사례까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돼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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