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신인상을 받고 싶어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데뷔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흔히 보이는 질의응답 풍경이다. 신인상은 음악방송 1위와 함께 ‘단골 목표’로 꼽힌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요계는 연말 시상식 준비로 분주해진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꿈꿔온 올해 신인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올해 세상 밖으로 나온 K팝 아이돌 그룹을 소개한다.
■‘5세대 걸그룹’ 대결 시작···SM ‘하츠투하츠’ VS 스타쉽 ‘키키’
5세대 걸그룹 대결이 시작됐다. SM엔터테인먼트의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키키(KiiiKiii)는 지난 2월 같은날 데뷔곡을 공개하며 일찍이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두 그룹은 6월 열린 제34회 서울가요대상에서 나란히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하츠투하츠는 8인조 다국적 걸그룹으로, SM엔테테인먼트가 8인 이상 걸그룹을 내놓은 건 소녀시대 이후 18년 만이다. 이들은 몽환적인 사운드 소스와 보컬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 ‘더 체이스’로 데뷔했다. 이어 6월엔 싱글곡 ‘스타일’로 활동했다. 이달 20일 첫 미니앨범 를 낸다.
키키는 5인조로, 멤버 전원 한국인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장원영 소속 그룹인 아이브 이후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이다. 2월 공개한 프리 데뷔곡 ‘아이 두 미’가 공개 직후 주요 음원 사이트 순위권에 진입하며 주목받았다. 3월 정식 데뷔했고, 8월엔 디지털 싱글 앨범 을 발매했다.
■JYP 막내 ‘킥플립’ 상승세···하이브 ‘코르티스’, 공동창작으로 승부수
보이그룹은 대형 가요 기획사 2곳에서 시간 차를 두고 신인을 내놨다. 1월 JYP엔터테인먼트에서 킥플립(KickFlip)이 데뷔했다. 킥플립은 올해 3개의 앨범을 선보였는데, 한터차트 기준 초동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세(27만6881장→34만655장→40만2405장)다. 지난 1일엔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다. 6월 서울가요대상에서 하츠투하츠, 키키와 함께 신인상을 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 소속 코르티스(CORTIS)는 8월 데뷔했다. 빅히트뮤직이 2013년 방탄소년단(BTS), 2019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에 이어 다시 6년 차이로 신인을 내놓은 것이다. 코르티스는 멤버들이 음악, 영상, 안무 작업 등에 참여하는 ‘공동창작’ 능력을 강점으로 내걸었다. 데뷔앨범 초동 판매량 43만6367장을 기록했고, 올해 데뷔한 신인 중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
■혼성그룹 차별화 통했다···‘올데이 프로젝트’, 데뷔곡으로 음원 차트 정상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DAY PROJECT)도 활약했다. 이들은 여성 3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5인조로,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 소속이다. 이들은 ‘K팝 아이돌 시장에서 혼성그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뒤엎고 6월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켰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데뷔 싱글곡 ‘페이머스’는 공개 3일 만에 멜론 ‘톱 100’ 1위를 차지했고, 세 달 넘게 해당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데뷔 전엔 ‘재벌돌’로 대중에 각인되기도 했다. 멤버 애니가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이자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여서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또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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