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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테크 당일 서울 아파트값, 6·27 이전처럼 너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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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10-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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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테크 당일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7% 오르며 규제 이전과 유사한 오름폭을 나타냈다. 일부 지자체는 상승폭이 6·27 규제 직전 기록한 최대치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9%)보다 0.08%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 이는 6·27 규제 발표 이전인 6월 둘째주(0.26%)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한강벨트’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강동구(0.49%)의 오름폭이 모두 전주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광진구 상승폭은 올 들어 주간 최대였던 6월 넷째주(0.59%)를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0.35%에서 0.49%로, 용산구는 0.28%에서 0.47%로, 서초구는 0.20%에서 0.24%로, 강남구는 0.12%에서 0.20%로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원구(0.07%→0.08%), 도봉구(보합→0.04%), 강북구(0.03%→0.05%), 금천구(0.02%→0.03%), 관악구(0.11%→0.14%), 구로구(0.06%→0.09%) 등도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서도 강남과 가까운 과천시(0.23%→0.54%)와 성남시 분당구(0.64%→0.74%)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확신하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고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금융·공급·세제 등 주택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금방 적응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짓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놓으며 해당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진상을 밝힐 책임은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 판사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감사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대부분 지 판사의 주장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자신임을 처음으로 밝히며 법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정 실장은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고, 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직후부터 접대 의혹이 있은 뒤까지 휴대전화를 두 차례 바꾼 사실도 공개했다.
    정 실장에게 제보한 사람은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 삼은 2023년 8월9일 지 판사의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정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서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동석한 변호사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책임은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넘어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이 넘도록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정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제보자인 A씨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여가 지났지만 사건을 풀 핵심 인물의 조사도 하지 못한 셈이다. 정 실장은 자신과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접대 의혹이 담긴 원본 사진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제보자 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고위공직자) 상대 수사가 간단치 않은데 수사팀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주요 관련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을 맞아 성묘와 벌초에 나서거나 야외 나들이를 떠난다면 무심코 들어간 풀밭에서 털진드기에게 물려 생기는 ‘쯔쯔가무시병’을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을철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쯔쯔가무시병은 주로 풀숲에 서식하는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가 물면서 원인균인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를 옮겨 발생하는 감염질환이다. 농사를 짓거나 등산을 하는 등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9월부터 진드기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면 보통 6~18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는 갑작스러운 두통·고열·오한·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대부분 진드기에게 물린 부위에 생긴 검은 딱지(가피)를 확인할 수 있다. 가피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허리, 복부 주름 등 피부가 얇고 접히는 부위에서 잘 보인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가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기관지염과 폐렴, 심근염이 동반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신부전 등 더 위중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다.
    다행히 쯔쯔가무시병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비교적 좋은 편으로, 독시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 합병증으로 악화되면 고령 환자는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야외에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에는 긴 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귀가 후 바로 샤워와 세탁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야외활동 후 갑작스럽게 고열이나 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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