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16년 만에 ‘마침표’ > 임대문의

암요양병원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16년 만에 ‘마침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10-08 14:14

본문

암요양병원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노조와 노동자 대상 손배소 사건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등 수십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대 소송은 계속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노조가 회사에 약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약 39억에 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어디론가 떠나지 못해 아쉽다면 안방 1열에서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햇살 가득한 이탈리아의 포도밭부터 비오는 날의 뉴욕, 방콕의 이국적인 밤거리까지, 보기만해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OTT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 로맨틱한 이탈리아로 떠나볼까
<토스카나> (넷플릭스)
덴마크에서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셰프 테오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고성(古城)을 상속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상속받은 성을 팔아 레스토랑 자본금을 마련하려던 테오는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식재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점점 빠져들게 된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절벽이 어우러진 경치, 여기에 화려한 색체의 이탈리아 요리들이 더해지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탈리아로 날아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와인의 고장인 토스카나는 오랜 세월 영화감독들의 구애를 받아온 공간이다. 요리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화 속 풍경에 넋을 잃게 될 것이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왓챠·웨이브·쿠팡플레이 등)
안드레 애치먼의 소설 <그해, 여름 손님>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여름날 열병 같은 첫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983년 이탈리아의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에 위치한 아름다운 소도시 크레마를 배경으로 여름 별장에서 만난 두 청춘의 사랑과 성장기를 그린다. 시원한 초록빛 바다와 뜨거운 태양, 시간이 멈춘듯한 고풍스런 거리와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탈리아로 로맨틱한 휴가를 떠나 온 기분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 빗속을 거니는 뉴욕의 가을
<레이니 데이 인 뉴욕> (넷플릭스·왓챠·티빙·쿠팡플레이 등)
우디 앨런의 작품 속 뉴욕은 언제나 엽서 속 그림 같은 풍경이다. 영화는 우연한 기회로 뉴욕 맨해튼에서 1박2일을 보내게 된 두 연인의 소동을 따라가며 뉴욕 곳곳을 비춘다. 센트럴 파크, 그리니치 빌리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칼라일 호텔의 칵테일바까지 뉴욕의 고풍스러운 명소들이 대거 등장하며 눈을 즐겁게 한다. 수채화 같은 뉴욕의 풍경과 재즈 선율이 더해지며 낭만 가득한 뉴욕의 가을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 이국적인 아시아 여행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넷플릭스)
감독과 스태프, 출연진 전원이 아시아인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은 할리우드 영화. 미국의 평범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뉴욕대 교수 레이첼이 싱가포르 최고의 재벌 상속자인 남자친구 닉을 따라 싱가포르를 방문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초호화 결혼식과 파티,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이국적인 풍경이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겼다. 아콰피나, 켄 정 등 조연들이 그리는 유쾌한 코미디와 싱가포르의 다채로운 매력이 스크린을 가득 메우며 다채로운 볼거리가
<미드나잇 아시아> (다큐 시리즈, 넷플릭스)
서울, 방콕, 도쿄, 델리, 타이베이, 마닐라 등 아시아의 주요 도시를 밤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거리와 이국적인 음식, 밤을 즐기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화면을 채운다. 특히 시장과 길거리 음식점 풍경은 여행자가 직접 걷고 있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밤의 도시를 통해 아시아의 또 다른 얼굴을 여행하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 속도와 모험의 세계
(넷플릭스 시리즈)
전 세계에서 단 20명, 목숨을 걸고 트랙 위를 질주하는 스피드의 화신들. ‘포뮬러 원’(F1)의 레이싱 선수들은 매주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이기도 하다. 대회는 아제르바이잔,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라스베이거스, 아부다비 등 전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열린다. 시리즈는 레이싱의 짜릿한 스릴뿐 아니라 각 도시의 풍경과 경기장의 열기를 생생히 담아내며 ‘여행 뽐뿌’를 자극한다. 모터스포츠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스피드로 떠나는 세계 일주’를 즐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환상적인 숙소> (넷플릭스 시리즈)
여행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좋은 숙소를 찾는 것이다. 이 리얼리티 시리즈는 저렴한 오두막부터 초호화 리조트까지, 전 세계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숙소를 탐험한다. 멕시코의 해변 오두막, 발리의 정글 속 빌라, 일본의 전통 료칸 등 장소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순간들을 보여준다. 부동산과 여행 전문가, 디자인 애호가들의 해설이 더해져 보는 재미를 높이며,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숙소 리스트’를 작성하게 만든다. 떠나고 싶을 때 보기 좋은 리얼리티 여행 시리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의 65세 이상 승인율은 2021년 84%에서 올해 8월 62%로 4년여 만에 22%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최대 하락 폭이자 최저 승인율이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11.5% 이하 대출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같은 기간 총 15조8661억원이 공급됐다. 이 중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2.7%에 불과했다.
근로자햇살론보다 금리는 높지만 대출 기준이 완화된 ‘햇살론15’의 상황도 비슷했다. 65세 이상 승인율은 같은 기간 98%에서 83%로 1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신청 건수보다 부결 건수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했으나 부결 건수는 56건에서 1206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4년여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2312억원으로 집계됐다. 30대가 6조4121억원(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5세 이상은 6886억원(2.8%)에 그쳤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지만 서민금융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햇살론유스’ 등 청년층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품은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은 전무하다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 등 상품 신청이나 이용에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진 않다. 코로나19로 근로자햇살론 등 신청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65세 이상 고령층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보증 신청 건이 늘었다”며 “다만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이용은 직접 금융회사 방문을 통해 실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늘어난 신청 건 대비 공급이 적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