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입법 제약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B1(단기상용)·B2(관광) 비자 소지자가 146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이 같은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파나마를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4일(한국시간) 칠레 발파라이소의 에스타디오 엘리아스 피게로아 브란데르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전반 24분 김현민(부산 아이파크)의 선제골과 후반 7분 신민하(강원FC)의 결승 골을 엮어 파나마를 2-1로 눌렀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1-2로 지고 파라과이와는 0-0으로 비겼던 한국은 이로써 대회 첫 승리를 거두고 승점 4(1승 1무 1패, 3득점 3실점)를 쌓아 B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같은 시간 우크라이나에 1-2로 패한 파라과이(승점 4·1승 1무 1패, 4득점 4실점)와 승점, 골득실차까지 같지만 다득점에서 한 골이 밀려 16강 진출을 확정 짓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팀, 그리고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는 남은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우크라이나(승점 7·2승 1무)가 B조 1위를 차지했고, 승점 1(1무 2패)에 머문 파나마가 최하위로 대회를 끝냈다.
이창원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파나마와 대결을 시작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김명준(헹크)이 선발로 나서서 최전방에 배치됐고, 2선은 김현민-김태원(포르티모넨스)-최병욱(제주SK)으로 구성됐다.
중원에서는 손승민(대구FC)과 정마호(충남아산)가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배현서(FC서울)-신민하-함선우(화성FC)-최승구(인천 유나이티드)로 꾸렸고, 골키퍼 장갑은 박상영(대구FC)이 꼈다.
한국은 전반 16분 정마호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프리킥이 골키퍼 선방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이에 앞서 손승민의 돌파 시 상대 선수의 반칙에 따른 페널티킥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창원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으나 주심은 리뷰를 통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경기의 첫 골은 전반 24분 터졌다. 풀백 배현서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김현민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페널티지역 왼쪽까지 파고들어 가 중앙으로 내준 공을 김명준이 이어주자 김현민이 페널티지역 안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이후 한국은 전반 38분 아크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손승민의 왼발 슈팅이 수비벽 맞고 코너 아웃되는 등 추가 득점 없이 전반을 1-0으로 리드한 채 마쳤다.
전반에 한국은 5개의 슈팅(유효슈팅 4개)을 기록했으나 파나마는 한 차례도 슈팅이 없었다.
후반은 양 팀 모두 변화 없이 맞이했고, 후반 7분 파나마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카이로 왈테르스가 왼쪽 측면에서 낮게 올린 크로스를 케빈 왈데르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왼발 논스톱슛으로 연결해 1-1 동점을 만들었다. 파나마의 이날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뻔했으나 6분 만에 다시 한국이 앞서 나갔다. 상대 오른쪽 코너킥 찬스에서 손승민이 올린 크로스를 중앙수비수 신민하가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돌려놓아 승부를 갈랐다.
한국은 후반 30분 수비수 최승호의 핸드볼에 의한 페널티킥 여부를 놓고 파나마 측의 요청으로 주심의 비디오판독이 이뤄졌지만 반칙이 아닌 것으로 선언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은 이후 김현민, 김명준, 김태원을 차례로 빼고, 김현오(대전하나시티즌), 성신(부천FC), 고종현(수원 삼성)을 투입하며 한 골 차 리드를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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