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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체납차량, 공영주차장 이용하면 번호판 바로 빼앗긴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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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9-1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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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앞으로 체납차량이 서울 용산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바로 번호판을 뺏길 수 있다.
용산구는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용산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체납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등록 절차없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무적차량’과 명의만 빌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구는 체납징수 부서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입차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번호는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단속반이 입차 즉시 번호판을 떼어 간다.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무작위 순찰방식과 달리 인력과 장비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차량 징수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 영치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8월까지 약 2억2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고질 체납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반값택배’ 지원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 명칭도 ‘천원택배’로 변경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택배 서비스망도 확충된다.
인천시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천원택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원택배는 택배비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된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배송은 3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다. 하지만 인천시 시행하던 천원택배는 기존(반값택배) 일반배송 1500원, 당일배송 2500원이었다. 지난 7월부터 천원택배로 명칭을 바꾸고 택배 이용료 지원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 일반배송은 10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10월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에 설치된 집화센터도 30곳에서 60곳을 확대하고, 운영인력도 노인인력센터 등의 인력을 채용해 105명에서 15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천원택배 시행 1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는 64만건, 가입업체는 66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건당 평균 2500원의 배송비를 절감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택배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가격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가이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천원택배 참여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제도 시행 전 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택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과 인구·기업 유입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단순한 택배비 절감을 넘어 인천형 생활물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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