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국감에 이어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생계형 범죄 대응 사례를 들어 전북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식료품 5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50대 A씨는 사흘 만에 원룸에서 발견됐다. 극도로 야위어 있던 그는 형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사들은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영양 수액을 제공했다. 이어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도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준다”며 “1050원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잡는 것도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은 주변국들과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를 보니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요구는)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정상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열렸다”며 “평생 안보 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그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후속 합의 등 남은 과정을 잘 극복하고 차질 없이 도입이 완료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서해나 남해, 동해에서 작전은 문제없는데 먼 원해에서의 작전은 좀 제한이 된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우리의 작전 능력은 엄청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우리 청해부대같이 소말리아나 중동에 나가서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작전도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등 무기 체계를 갖추고 심해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핵추진 잠수함 특성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 발 더 들여놓는 결과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과 별개”라며 “이것은 우리 국방 주권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북한, 일본까지 갖는데 우리가 못 갖는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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