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 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3건 중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으로,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베이글 측은 최근 발생한 정효원씨(26) 사망과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삼립의 2024년 산재는 신청 14건에 승인 11건으로, 런던베이글보다 적다.
런던베이글 인천점에 근무한 정씨는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8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 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9월 개업한 런던베이글은 현재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이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하고 있지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대전지역 유망기업들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조성됐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원 규모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에 참여할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처와 함께 펀드를 조성한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공공투자기관이다. 이번 펀드 조성은 앞서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지식재산처와 대전투자금융 공동 펀드는 지역 기반의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를 돕는 데 사용된다. 투자 전 IP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우주항공·바이오헬스·국방 등 대전 6대 전략산업 분야의 대전 소재 기업이 집중 투자 대상이다.
이 편드에 참여할 운용사는 다음달 10~21일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통해 제안서를 접수해 선정한다.
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공동펀드 조성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우수 측허를 보유한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첨단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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