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민석 “홍익인간 정신으로 내란 위기 극복”···개천절 경축사 > 임대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민석 “홍익인간 정신으로 내란 위기 극복”···개천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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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0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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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위헌·위법한 내란을 맞아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상생·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듯 국민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토대로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우리 시대의 과제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이행 기준을 국민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국 개천 정신에서 비롯된 우리의 빛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인구위기·지정학적 위기·AI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통합·경청’과 ‘공정·신뢰’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목소리를 널리 듣고 다양한 생각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는 화합의 공동체를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건강한 사회 발전의 근본은 공정”이라며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이 특혜 누리는 시대 끝나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실용·성과’를 강조하며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 모의훈련을 했지만, 주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춰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난 훈련을 장관 주관으로 실시했다.
해당 모의훈련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S가 참여했다.
정부는 화재 모의훈련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훈련내용과 관련해 “삼성 SDS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서버 전력차단(정전)으로 입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삼성페이) 중단 발생에 따른 전력 복구 및 서비스(삼성페이) 다중화 가동을 통한 재난 복구 훈련”이라고 밝혔다.
즉 재난 시 데이터센터 간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삼성페이가 정상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 훈련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사적 긴급 복구훈련을, 해당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재난 상황 모의훈련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기별 1회 이상 훈련하고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련 기관 등과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에는 규제를 촘촘히 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인 국정자원 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7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3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단독 추진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122곳이었다. 전체 중소기업이 829만9000여 곳인 점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치는 규모다.
현재 중기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곳,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곳,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곳,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곳,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곳 등이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인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 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재해 7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였다.
산업재해 발생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3.7%·1만6413명)과 제조업(23%·1만5926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빈번한 산업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산재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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