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연말 정국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실향민을 만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서는 경찰 공무원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을 찾아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명절 기간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상 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샌드위치 데이인 10일엔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상대기 업무나 그런 건 해야 한다.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휴일이 어딨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내외 당면 현안에 대한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각종 혼선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과 난관에 부딪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전망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및 다자회담 전략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상황을 비롯해 연휴 기간 치안 상황도 계속해서 챙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건·사고 최소화와 소방·의료 적기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한편 현안 보고는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에 대해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게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닌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지인 김모씨로부터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장모씨는 구금 집행이 전날 끝나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는 취지로, 김모씨는 현재 수감돼 있는데 자신의 재판 준비 때문에 못 나온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냈다”며 “둘 다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한 뒤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약 3개월 동안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 가격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정부의 공급 계획을 기다리며 시장을 관망하던 서울 아파트 수요자들이 발표 이후 ‘매수’ 쪽으로 되레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35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수요자에게 ‘집을 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과밀인 수도권 선호지역에 어떻게 새 집을 늘릴까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 대형 건설사도 사업을 기피하는 시기라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9·7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공공 주도’입니다. 공공 소유 땅이 있는 3기 신도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게 합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 도심은 어떻게 할까요. LH 등이 도심의 낡은 지역을 주택, 상업, 공공시설로 다시 개발하는 이른바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LH가 지은 아파트 품질이 만족스러울지, 임대분을 제외하고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LH가 이처럼 많은 일을 과연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연말로 시한을 둔 LH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LH에 대한 재정 투입, 인력 확충, LH 시행 아파트의 분양 물량과 청약 방식 등이 모두 LH개혁위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LH 직접 시행’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택 수요자로서는 ‘앞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열리겠다’고 확신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불안감에 매수를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를 현재의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강화는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규제지역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 개정이 완료되는 11월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또 다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익숙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자 수요자들 사이에선 ‘추가 규제 도입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수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 매수’가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공사비가 올라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지만, 서울 선호지역은 예외입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도 사실상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발표 당시 국토부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는데요. 이는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추진되면 투기 수요가 붙고 결국 인근 아파트값도 따라 오르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후에도 대부분 주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탓에 일반분양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효과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재건축 촉진책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 장치도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2개 가구를 받는 ‘1+1 분양’ 제도를 없애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정비사업 인·허가 등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로 오 시장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을 강조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약 20만가구를 선호지역인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행보가 결국 수요자들에게 ‘서울 공급은 어렵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주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의 역세권 주변 용적률 상향 등도 결국은 서울시와 잘 협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제대로 된 공급 로드맵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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